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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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발구역의지정및개발사업의시행
add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add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add 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add 제7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add 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add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add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2조의 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2조의 3【통합심의】
add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3조의 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add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14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dd 제1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add 제16조 【토지의 직접 사용】
add 제17조 【준공검사】
add 제18조 【공사 완료의 공고】
add 제19조 【비용의 부담】
add 제20조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add 제21조 【선수금】
add 제22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add 제23조 【타인 토지의 출입】
add 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및입주기업에대한지원
add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add 제26조 【세제 및 자금 지원】
add 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add 제28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add 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add 제32조
add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33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
add 제34조의 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제4장 기업도시정주(定住)여건의개선<개정2011.5.30>
add 제35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add 제3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add 제36조의 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add 제37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add 제3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제5장 위원회등
add 제39조 【도시개발위원회】
add 제39조의 2【실무위원회 설치 등】
add 제40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add 제41조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제6장 보칙<개정2011.5.30>
add 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add 제4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add 제4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add 제45조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add 제46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47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48조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add 제49조 【청문】
add 제50조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add 제51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5.30>
add 제52조 【벌칙】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양벌규정】
add 제56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삭제 <2015.6.22>

나. 삭제 <2015.6.22>

다. 삭제 <2015.6.22>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법률 제20292호,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