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공항및비행장의개발
add 제3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add 제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add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add 제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add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add 제13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14조 【토지의 매수청구】
add 제15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add 제16조 【비용의 부담】
add 제17조 【부대공사의 시행】
add 제18조 【개발사업의 대행】
add 제19조 【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add 제20조 【준공확인】
add 제21조 【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add 제22조 【사용ㆍ수익 등】
add 제23조 【재정지원】
add 제24조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add 제25조 【이착륙장】
제3장 공항및비행장의관리ㆍ운영
add 제26조 【공항시설관리권】
add 제27조 【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add 제28조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add 제29조 【비행장시설관리권】
add 제3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add 제31조 【시설의 관리기준】
add 제31조의 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add 제31조의 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add 제31조의 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add 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
add 제33조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add 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
add 제34조의 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add 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add 제36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add 제37조 【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add 제38조 【공항운영증명 등】
add 제39조 【공항운영규정】
add 제40조 【공항운영의 검사 등】
add 제41조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add 제42조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4장 항행안전시설
add 제43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add 제4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add 제45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add 제46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add 제47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add 제48조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add 제49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add 제50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add 제51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add 제52조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add 제53조 【항공통신업무 등】
add 제5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제5장 보칙
add 제55조 【출입ㆍ검사 등】
add 제56조 【금지행위】
add 제56조의 2【면책】
add 제56조의 3【손실보상】
add 제57조 【시정명령 등】
add 제58조 【허가 등의 취소 등】
add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60조 【수수료】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2조 【청문】
add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add 제64조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add 제65조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66조 【명령 등의 위반 죄】
add 제67조 【업무방해 죄】
add 제67조의 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add 제68조 【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add 제70조 【이행강제금】
제7장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신설2018.2.21>
add 제71조 【통칙】
add 제72조 【통고처분】
add 제73조 【범칙금의 납부 등】
add 제74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항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항시설법(법률 제20291호,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