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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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95호,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