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5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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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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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 add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add 제5조 【적용범위】
-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금융소비자의권리와책무및국가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책무
- add 제7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add 제8조 【금융소비자의 책무】
- add 제9조 【국가의 책무】
- add 제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등록등
- add 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 add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영업행위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일반원칙
- add 제13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add 제14조 【신의성실의무 등】
- add 제15조 【차별금지】
- add 제16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 add 제16조의 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 제2절 금융상품유형별영업행위준수사항
- add 제17조 【적합성원칙】
- add 제18조 【적정성원칙】
- add 제19조 【설명의무】
- add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 add 제21조의 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 add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add 제23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종별영업행위준수사항
- add 제24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 add 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add 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add 제27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 add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정책수립및금융교육등
- add 제29조 【금융소비자 보호】
- add 제30조 【금융교육】
- add 제31조 【금융교육협의회】
- add 제32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 제2절 금융분쟁의조정
- add 제33조 【분쟁조정기구】
- add 제3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 add 제35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 add 제36조 【분쟁의 조정】
- add 제3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 add 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add 제39조 【조정의 효력】
- add 제40조 【시효의 중단】
- add 제41조 【소송과의 관계】
- add 제42조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 add 제43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3절 손해배상책임등
- add 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46조 【청약의 철회】
- add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 제6장 감독및처분
- add 제48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 add 제49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add 제5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 add 제5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add 제5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 add 제53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 add 제54조 【청문】
- add 제55조 【이의신청】
- add 제56조 【처분 등의 기록 등】
- add 제57조 【과징금】
- add 제58조 【과징금의 부과】
- add 제59조 【이의신청】
- add 제60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add 제61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add 제62조 【과오납금의 환급】
- add 제63조 【환급가산금】
- add 제64조 【결손처분】
- 제7장 보칙
- add 제65조 【업무의 위탁】
- add 제66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add 제66조의 2【전속관할】
- 제8장 벌칙
- add 제67조 【벌칙】
- add 제67조의 2【벌칙】
- add 제68조 【양벌규정】
- add 제6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