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03호,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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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add 제3조의 2
add 제4조
add 제5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add 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 등】
add 제6조의 2【특구의 변경】
add 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
add 제7조의 2【특구개발계획】
add 제7조의 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add 제8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add 제9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add 제9조의 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add 제9조의 3【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9조의 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9조의 5【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10조 【의견청취】
add 제11조 【수당 등】
add 제12조
add 제12조의 2【특구별 성과 평가】
add 제12조의 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add 제12조의 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add 제12조의 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add 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add 제14조 【수익금 등의 사용】
add 제14조의 2【시정명령】
add 제14조의 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add 제15조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add 제16조 【협약의 체결방법】
add 제1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add 제18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add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add 제19조의 2【실증특례의 신청】
add 제19조의 3【실증특례의 지정 등】
add 제19조의 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add 제19조의 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add 제19조의 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add 제19조의 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add 제19조의 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add 제19조의 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add 제19조의 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add 제19조의 11【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add 제19조의 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add 제19조의 13【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add 제19조의 14【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add 제19조의 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add 제19조의 16【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add 제19조의 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add 제19조의 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add 제19조의 19【임시허가의 신청 등】
add 제19조의 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19조의 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add 제19조의 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add 제19조의 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add 제19조의 24【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add 제19조의 25【임시허가의 취소】
add 제20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add 제20조의 2
add 제21조 【옴부즈만의 운영 등】
add 제22조 【사업시행자】
add 제23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add 제23조의 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add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add 제25조의 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26조 【준공검사】
add 제27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add 제27조의 2【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27조의 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add 제27조의 4【비용의 보조】
add 제28조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add 제29조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add 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
add 제31조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add 제32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add 제33조 【입주계약 신청 등】
add 제33조의 2【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add 제34조 【부지의 양도 등】
add 제3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add 제36조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add 제36조의 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add 제38조 【진흥재단의 설립등기】
add 제3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add 제40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add 제41조 【채권의 발행】
add 제41조의 2
add 제4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4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2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43조
add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의2 삭제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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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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