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add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add 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add 제6조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제2장 통상의진흥
add 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add 제8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add 제8조의 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add 제9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수출입거래총칙
add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add 제11조 【수출입의 제한 등】
add 제12조 【통합 공고】
add 제13조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add 제14조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add 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2절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과구매등
add 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add 제17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add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제3절 전략물자의수출입
add 제19조 【전략물자】
add 제19조의 2【수출허가】
add 제19조의 3【상황허가】
add 제19조의 4【경유 또는 환적허가】
add 제19조의 5【중개허가】
add 제19조의 6【허가 심사 등】
add 제19조의 7【허가 취소】
add 제20조 【전문판정】
add 제20조의 2【자가판정】
add 제21조 【이동중지명령 등】
add 제22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dd 제22조의 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add 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add 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add 제24조의 2
add 제25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add 제26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add 제27조 【수입목적확인서】
add 제28조 【서류 보관】
add 제29조 【비밀 준수】
add 제30조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add 제31조
제4절 플랜트수출<개정2010.4.5>
add 제32조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제5절 정부간수출계약<신설2014.1.21>
add 제32조의 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add 제32조의 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add 제32조의 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add 제32조의 5【국내 기업의 책임 등】
제3장 의2원산지의표시등<신설2010.4.5>
add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add 제33조의 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add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add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add 제36조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add 제3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add 제38조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
add 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add 제40조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add 제41조
제5장 수출입의질서유지
add 제42조
add 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add 제44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add 제45조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add 제46조 【조정명령】
제6장 보칙
add 제47조 【청문】
add 제48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49조 【교육명령】
add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add 제51조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add 제53조 【벌칙】
add 제53조의 2【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미수범】
add 제56조 【과실범】
add 제57조 【양벌규정】
add 제5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9조 【과태료】

①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1.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출,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1의2. 제5조 제4호에 따른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3의2.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5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은 자

5의5.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7의2.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0.4.5>

9. 제43조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10. 제46조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대외무역법(법률 제20319호,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