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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4.1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법인격】
add 제4조 【업무 범위】
제2장 설립ㆍ기관등<개정2007.7.13> 제1절 설립및영업인가<개정2007.7.13>
add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add 제5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add 제6조 【설립 자본금】
add 제7조 【발기인】
add 제8조 【정관】
add 제8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add 제9조 【영업인가】
add 제9조의 2【등록】
add 제10조 【최저자본금】
add 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add 제11조의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2절 기관<개정2010.4.15>
add 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add 제1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add 제14조 【이사의 자격 등】
add 제14조의 2【감사의 자격 등】
add 제14조의 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add 제14조의 4【법인이사의 자격】
add 제14조의 5【법인이사의 직무】
add 제14조의 6【감독이사의 자격】
add 제14조의 7【감독이사의 직무】
제3절 주식의발행
add 제14조의 8【주식의 공모】
add 제15조 【주식의 분산】
add 제16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add 제17조 【주식청약서 등】
add 제18조 【발행조건】
add 제19조 【현물출자】
add 제20조 【주식의 상장 등】
add 제20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개정2010.4.15> 제1절 자산의투자ㆍ운용
add 제21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add 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add 제22조의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add 제22조의 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add 제22조의 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add 제22조의 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add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add 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add 제25조 【자산의 구성】
add 제25조의 2【회계처리】
add 제25조의 3【신용평가】
add 제2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add 제26조의 2
add 제26조의 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add 제27조 【증권에 대한 투자】
add 제28조 【배당】
add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제2절 금지행위등<개정2010.4.15>
add 제30조 【거래의 제한】
add 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add 제32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add 제33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add 제34조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4조의 2【명의대여의 금지】
제3절 자산보관의위탁
add 제35조 【자산보관의 위탁 등】
add 제36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4절 정보의공시
add 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add 제38조
제4장 감독<개정2010.4.15>
add 제39조 【감독ㆍ조사 등】
add 제39조의 2【금융위원회의 감독】
add 제40조 【변경인가 등】
add 제41조 【보고 사항】
add 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add 제42조의 2【토지등에의 출입】
제5장 합병및해산
add 제43조 【합병】
add 제44조 【해산】
add 제44조의 2【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add 제44조의 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6장 등기<개정2010.4.15>
add 제45조 【설립등기】
add 제46조 【해산등기의 촉탁】
제7장 보칙<개정2010.4.15>
add 제47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9조의 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의 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의 4【협회의 설립 등】
add 제49조의 5【협회의 업무 및 감독】
add 제49조의 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49조의 7【업무위탁】
제8장 벌칙<개정2010.4.15>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벌칙】
add 제53조 【양벌규정】
add 제54조 【과태료】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6.1.19, 2018.8.14, 2020.12.22, 2023.8.16>

1.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2. 제1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22조의4 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

4. 제24조 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2.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

4의3.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

6.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의2. 제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9.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9의2. 제40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4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