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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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정책의수립ㆍ추진
add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관리
add 제8조 【보호지침의 제정 등】
add 제9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add 제9조의 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add 제10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add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add 제11조의 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add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add 제13조 【개선권고】
add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add 제14조의 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add 제14조의 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add 제15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기반구축및산업보안기술의개발ㆍ지원등
add 제16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add 제17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add 제18조 【국제협력】
add 제19조 【산업기술보호교육】
add 제20조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add 제21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add 제22조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add 제22조의 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add 제22조의 3【자료의 제출】
add 제22조의 4【비밀유지명령】
add 제22조의 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dd 제22조의 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add 제23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add 제24조 【조정부】
add 제2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26조 【분쟁의 조정】
add 제27조 【자료요청 등】
add 제28조 【조정의 효력】
add 제2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30조 【조정의 절차 등】
add 제31조 【준용법률】
add 제32조 【수수료】
add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4조 【비밀유지의무】
add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6조의 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add 제37조 【예비ㆍ음모】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