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342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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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이전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등의수립
- add 제4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 add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 add 제5조의 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add 제5조의 3【입주승인】
-
add
제5조의 4【부지의 양도제한 등】
- add 제5조의 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 add 제5조의 6【입주승인의 취소 등】
- add 제5조의 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 add 제5조의 8【건축 허가 등의 제한】
- 제3장 혁신도시의지정ㆍ개발및지원등
- add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add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 add 제8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 add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 add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add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 add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 add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add 제16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 add 제17조 【준공검사】
- add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 add 제19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 add 제20조 【선수금】
- add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add 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add 제2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add 제24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 add 제2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add 제26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 add 제27조 【외국인 교원 임용】
- add 제28조 【전ㆍ입학 편의 제공】
- add 제29조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add 제29조의 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 add 제29조의 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 add 제29조의 4【지역인재채용협의체】
- add 제29조의 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등<개정2017.12.26>
- add 제30조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 add 제31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 add 제32조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add 제33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 add 제34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 add 제35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 add 제36조 【차입금】
- add 제37조 【예비비】
- add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 add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 add 제40조 【재산의 관리전환 등】
- 제6장 종전부동산의활용
- add 제41조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 add 제42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 add 제43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 add 제44조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 제7장 이전공공기관등에대한지원
- add 제45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add 제45조의 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 add 제45조의 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 add 제45조의 4【고용보조금의 지급】
- add 제45조의 5【지역기업의 우대】
- add 제4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add 제47조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 add 제47조의 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 add 제47조의 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 add 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add 제49조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 제8장 보칙
- add 제50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add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 add 제52조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53조 【자료제공의 요청】
- add 제54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5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add 제55조의 2【이행강제금】
- add 제56조 【청문】
- add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9장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양벌규정】
- add 제6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