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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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쟁력강화추진체계
add 제5조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6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add 제7조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add 제8조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제3장 경쟁력강화전략계획등
add 제9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add 제10조 【실태조사】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지정및사업시행등
add 제1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add 제12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add 제12조의 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add 제13조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add 제14조 【사업시행자】
add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6조 【비용부담】
add 제17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add 제18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add 제19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add 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
add 제2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5장 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및규제특례
add 제22조 【자금지원 등】
add 제2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add 제24조 【민간투자사업】
add 제25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0318호,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