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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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add 제3조의 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add 제3조의 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add 제4조 【주된 업종의 기준】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add 제7조의 2【자산총액】
add 제7조의 3
add 제7조의 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add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add 제9조 【유예 제외】
add 제10조 【확인 방법 등】
add 제10조의 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add 제10조의 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add 제10조의 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add 제10조의 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add 제10조의 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add 제10조의 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add 제10조의 8【심의회의 운영】
add 제10조의 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10조의 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0조의 11【위원의 해촉】
add 제10조의 12【협조의 요청】
add 제10조의 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add 제10조의 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add 제10조의 15【협의결과의 처리】
add 제11조 【통합실태조사의 범위】
add 제1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add 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add 제15조 【전문위원의 운영】
add 제16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add 제17조 【중소기업 주간 지정】
add 제17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삭제 <2014.4.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50호,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