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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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add 제5조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제2장 역사문화권정비정책의수립과추진
add 제6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add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8조 【기초조사】
add 제9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add 제10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add 제11조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add 제12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add 제13조 【국가유산 복원】
제3장 역사문화권정비의시행
add 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add 제15조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add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add 제18조 【사업시행자】
add 제19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add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21조 【허가등의 의제】
add 제22조 【지정취소 등】
add 제2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장 역사문화권보존ㆍ정비의지원및기반조성
add 제24조 【사업 비용】
add 제25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add 제2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27조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add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5장 보칙
add 제29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30조 【청문】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702호,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