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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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기본원칙】
-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등록및관리등 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등록
- add 제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 add 제7조 【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 add 제8조 【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 add 제9조 【등록증의 발급】
- add 제10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 add 제11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관리
- add 제1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 add 제13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add 제14조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 add 제15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 add 제1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 add 제17조 【현상변경의 신고】
- add 제18조 【현상변경 허가】
- add 제19조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 add 제20조 【행정명령】
- add 제21조 【정기조사】
- add 제22조 【긴급조사】
- add 제23조 【가치재평가】
- add 제24조 【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 add 제25조 【등록의 말소】
- add 제26조 【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 add 제27조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 제3절 국가등록문화유산에대한지원
- add 제2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 add 제2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 add 제30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add 제31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지정및지원
- add 제3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 add 제3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 add 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 add 제36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 add 제37조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add 제3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등록및관리
- add 제39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 add 제40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 add 제41조 【경비부담】
- add 제42조 【보고 등】
- add 제43조 【준용 규정】
-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선정및관리
- add 제44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 add 제45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 add 제46조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 add 제47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 add 제48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 add 제49조 【준용 규정】
-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활용및지원
- add 제50조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 add 제51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 add 제52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 add 제53조 【전문인력 양성】
- add 제54조 【정보교류 등의 지원】
- 제7장 보칙
- add 제5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57조 【청문】
- 제8장 벌칙
- add 제58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 add 제59조 【허위 등록 등 유도죄】
- add 제60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 add 제6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 add 제6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