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49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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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8.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국민의권리와의무<개정2011.8.4>
- add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add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 add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 add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권리와의무<개정2011.8.4>
- add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 add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 add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 add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 add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 add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 add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제4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개정2011.8.4>
- add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 add 제13조의 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add 제13조의 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add 제13조의 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 add 제13조의 5【중앙응급의료위원회】
- add 제13조의 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
add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add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 add 제15조의 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 add 제15조의 3【비상대응매뉴얼】
- add 제16조 【재정 지원】
- add 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 add 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제5장 재정<개정2011.8.4>
- add 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 add 제20조 【기금의 조성】
- add 제21조 【기금의 사용】
- add 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 add 제22조의 2【자료의 제공】
- add 제22조의 3【구상권의 시효】
- add 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 add 제24조 【이송처치료】
-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개정2011.8.4>
- add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 add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add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28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 add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add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add 제30조의 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 add 제30조의 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 add 제30조의 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 add 제30조의 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 add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add 제31조의 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 add 제31조의 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 add 제31조의 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 add 제31조의 5【응급실 출입 제한】
- add 제32조 【비상진료체계】
- add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 add 제33조의 2【응급실 체류 제한】
- add 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add 제34조의 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 add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 add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제7장 응급구조사<개정2011.8.4>
- add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 add 제36조의 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 add 제36조의 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 add 제37조 【결격사유】
- add 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add 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 add 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 add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 add 제41조의 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 add 제42조 【업무의 제한】
- add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 add 제43조의 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 제8장 응급환자이송등<개정2011.8.4>
- add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 add 제44조의 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 add 제44조의 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 add 제44조의 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 add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 add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 add 제46조의 2【구급차 운행연한】
- add 제46조의 3【응급의료 전용헬기】
- add 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 add 제47조의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add 제47조의 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 add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 add 제48조의 2【수용능력 확인 등】
- add 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등】
- add 제50조 【지도ㆍ감독】
- add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 add 제52조 【지도의사】
- add 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 add 제54조 【영업의 승계】
- add 제54조의 2【유인ㆍ알선 등 금지】
- add 제54조의 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 제9장 보칙<개정2011.8.4>
- add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 add 제56조 【청문】
- add 제57조 【과징금】
- add 제58조 【권한의 위임】
- add 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 add 제59조의 2【업무 검사와 보고 등】
- 제10장 벌칙<개정2011.8.4>
- add 제60조 【벌칙】
- add 제61조 【양벌규정】
- add 제62조 【과태료】
- add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 add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