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94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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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 대상】
- add 제3조의 2【국가 등의 책무】
- add 제3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수립등<개정2017.3.21>
- add 제4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 add 제5조 【공청회의 개최】
- add 제6조 【종합계획의 확정】
- add 제7조 【종합계획의 변경】
- add 제8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 add 제9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 add 제9조의 2【민간부문의 제안】
- add 제10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 add 제11조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시행등<개정2017.3.21>
- add 제12조 【사업시행자】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 add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16조 【준공검사】
- add 제17조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 add 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
- add 제1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 제3장 의2스마트도시서비스의활성화<신설2012.5.232017.3.21>
- add 제19조의 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 add 제19조의 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 add 제19조의 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 add 제19조의 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기준및정보보호등<개정2017.3.21>
- add 제20조 【융합기술의 기준】
- add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 add 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 제5장 스마트도시추진체계<개정2017.3.21>
- add 제23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 add 제23조의 2【국가시범도시지원단】
- add 제24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 add 제24조의 2【스마트도시협회】
- add 제24조의 3【지도ㆍ감독 등】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지원<신설2017.3.21>
- add 제25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 add 제26조 【보조 또는 융자】
- add 제27조 【연구ㆍ개발 등】
- add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 add 제29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 add 제3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add 제31조 【금융지원 등】
- add 제32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 add 제33조 【인증의 취소】
- add 제34조 【인증의 표시 등】
- add 제34조의 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지정ㆍ지원등<신설2018.8.14>
- add 제35조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 add 제35조의 2【총괄계획가의 운영】
- add 제35조의 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 add 제36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 add 제36조의 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 add 제37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 add 제38조 【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 add 제3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 add 제40조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 add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 add 제42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 add 제42조의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42조의 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43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 add 제44조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
add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 add 제46조
-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대한규제특례등<개정2021.3.16>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스마트혁신사업 등】
- add 제49조의 2【규제의 신속확인】
- add 제50조 【스마트실증사업 등】
- add 제51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 add 제52조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 add 제53조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 add 제53조의 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 add 제53조의 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 제9장 벌칙<개정2019.11.26>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과태료】
- add 제5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