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법률 제20396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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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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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4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 add 제5조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 add 제6조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항공기등록
- add 제7조 【항공기 등록】
- add 제8조 【항공기 국적의 취득】
- add 제9조 【항공기 소유권 등】
- add 제10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 add 제11조 【항공기 등록사항】
- add 제12조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 add 제13조 【항공기 변경등록】
- add 제14조 【항공기 이전등록】
- add 제15조 【항공기 말소등록】
- add 제16조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 add 제17조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 add 제18조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및형식증명등
- add 제19조 【항공기기술기준】
- add 제20조 【형식증명 등】
- add 제21조 【형식증명승인】
- add 제22조 【제작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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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23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 add 제24조 【감항승인】
- add 제25조 【소음기준적합증명】
- add 제26조 【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 add 제27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 add 제28조 【부품등제작자증명】
- add 제29조 【과징금의 부과】
- add 제30조 【수리ㆍ개조승인】
- add 제31조 【항공기등의 검사 등】
- add 제32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 add 제33조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 제4장 항공종사자등
- add 제34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add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 add 제36조 【업무범위】
- add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
- add 제38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 add 제39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 add 제39조의 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 add 제39조의 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 add 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
- add 제41조 【항공신체검사명령】
- add 제41조의 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42조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 add 제43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add 제4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add 제45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add 제46조 【항공기의 조종연습】
- add 제47조 【항공교통관제연습】
- add 제47조의 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add 제48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add 제48조의 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 add 제48조의 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add 제49조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 add 제50조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 제5장 항공기의운항
- add 제51조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 add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 add 제53조 【항공기의 연료】
- add 제54조 【항공기의 등불】
- add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 add 제56조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 add 제57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 add 제57조의 2【항공기 내 흡연 금지】
- add 제58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add 제59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 add 제60조 【사실조사】
- add 제61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 add 제61조의 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 add 제61조의 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 add 제62조 【기장의 권한 등】
- add 제63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 add 제64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 add 제65조 【운항관리사】
- add 제66조 【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 add 제67조 【항공기의 비행규칙】
- add 제68조 【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 add 제69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 add 제70조 【위험물 운송 등】
- add 제71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 add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 add 제73조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 add 제74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 add 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 add 제76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 add 제77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 제6장 항공교통관리등<개정2023.4.18>
- add 제77조의 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78조 【공역 등의 지정 등】
- add 제79조 【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 add 제80조 【공역위원회의 설치】
- add 제81조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add 제82조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 add 제83조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 add 제83조의 2【항공교통흐름 관리】
- add 제83조의 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84조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 add 제85조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 add 제86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 add 제87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add 제88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89조 【항공정보의 제공 등】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등에대한안전관리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대한안전관리
- add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 add 제91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 add 제92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add 제93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add 제94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 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대한안전관리
- add 제95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 add 제96조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대한안전관리
- add 제97조 【정비조직인증 등】
- add 제98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 add 제99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제8장 외국항공기
- add 제100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 add 제101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 add 제102조 【증명서 등의 인정】
- add 제103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 add 제104조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 add 제105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 add 제106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 add 제107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 제9장 경량항공기
- add 제108조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 add 제109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 add 제11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 add 제111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 add 제112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 add 제112조의 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 add 제113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 add 제114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add 제115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 add 제116조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 add 제117조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18조 【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 add 제119조 【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 add 제12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 add 제121조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 add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add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 add 제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add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add 제126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 add 제128조 【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 add 제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 add 제130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 add 제131조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 add 제131조의 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 제11장 보칙
- add 제132조 【항공안전 활동】
- add 제133조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 add 제133조의 2【안전투자의 공시】
- add 제13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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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136조 【수수료 등】
- add 제136조의 2【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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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2장 벌칙
- add 제13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 add 제139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 add 제140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 add 제141조 【미수범】
- add 제142조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 add 제143조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 add 제144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 add 제144조의 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 add 제145조 【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 add 제146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 add 제147조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 add 제148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 add 제148조의 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 add 제148조의 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 add 제148조의 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 add 제149조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 add 제150조 【무표시 등의 죄】
- add 제151조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 add 제152조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 add 제153조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 add 제153조의 2【항공기 내 흡연의 죄】
- add 제154조 【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 add 제15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 add 제156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add 제157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add 제158조 【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 add 제15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 add 제160조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 add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add 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 add 제163조 【검사 거부 등의 죄】
- add 제163조의 2【비밀유지 위반의 죄】
- add 제164조 【양벌규정】
- add 제165조 【벌칙 적용의 특례】
- add 제166조 【과태료】
- add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