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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add 제4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add 제5조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add 제6조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항공기등록
add 제7조 【항공기 등록】
add 제8조 【항공기 국적의 취득】
add 제9조 【항공기 소유권 등】
add 제10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add 제11조 【항공기 등록사항】
add 제12조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add 제13조 【항공기 변경등록】
add 제14조 【항공기 이전등록】
add 제15조 【항공기 말소등록】
add 제16조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add 제17조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add 제18조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및형식증명등
add 제19조 【항공기기술기준】
add 제20조 【형식증명 등】
add 제21조 【형식증명승인】
add 제22조 【제작증명】
add 제23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add 제24조 【감항승인】
add 제25조 【소음기준적합증명】
add 제26조 【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add 제27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add 제28조 【부품등제작자증명】
add 제29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30조 【수리ㆍ개조승인】
add 제31조 【항공기등의 검사 등】
add 제32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add 제33조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제4장 항공종사자등
add 제34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add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add 제36조 【업무범위】
add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
add 제38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add 제39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add 제39조의 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add 제39조의 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add 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
add 제41조 【항공신체검사명령】
add 제41조의 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42조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add 제43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add 제4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add 제45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add 제46조 【항공기의 조종연습】
add 제47조 【항공교통관제연습】
add 제47조의 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add 제48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add 제48조의 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add 제48조의 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add 제49조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add 제50조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5장 항공기의운항
add 제51조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add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add 제53조 【항공기의 연료】
add 제54조 【항공기의 등불】
add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add 제56조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add 제57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add 제57조의 2【항공기 내 흡연 금지】
add 제58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add 제59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add 제60조 【사실조사】
add 제61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add 제61조의 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add 제61조의 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add 제62조 【기장의 권한 등】
add 제63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add 제64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add 제65조 【운항관리사】
add 제66조 【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add 제67조 【항공기의 비행규칙】
add 제68조 【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add 제69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add 제70조 【위험물 운송 등】
add 제71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add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add 제73조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add 제74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add 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add 제76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add 제77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6장 항공교통관리등<개정2023.4.18>
add 제77조의 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78조 【공역 등의 지정 등】
add 제79조 【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add 제80조 【공역위원회의 설치】
add 제81조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add 제82조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add 제83조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add 제83조의 2【항공교통흐름 관리】
add 제83조의 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84조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add 제85조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add 제86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add 제87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add 제88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89조 【항공정보의 제공 등】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등에대한안전관리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대한안전관리
add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add 제91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add 제92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add 제93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add 제94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대한안전관리
add 제95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add 제96조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대한안전관리
add 제97조 【정비조직인증 등】
add 제98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add 제99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장 외국항공기
add 제100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add 제101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add 제102조 【증명서 등의 인정】
add 제103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add 제104조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add 제105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add 제106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add 제107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제9장 경량항공기
add 제108조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add 제109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add 제11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add 제111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add 제112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add 제112조의 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add 제113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add 제114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add 제115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add 제116조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add 제117조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add 제118조 【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add 제119조 【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add 제12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add 제121조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add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add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add 제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add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add 제126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add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add 제128조 【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add 제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add 제130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add 제131조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add 제131조의 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11장 보칙
add 제132조 【항공안전 활동】
add 제133조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add 제133조의 2【안전투자의 공시】
add 제134조 【청문】
add 제1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136조 【수수료 등】
add 제136조의 2【비밀유지 의무】
add 제1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add 제13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add 제139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add 제140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add 제141조 【미수범】
add 제142조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add 제143조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add 제144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add 제144조의 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add 제145조 【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add 제146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add 제147조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add 제148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add 제148조의 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add 제148조의 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add 제148조의 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add 제149조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add 제150조 【무표시 등의 죄】
add 제151조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add 제152조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add 제153조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add 제153조의 2【항공기 내 흡연의 죄】
add 제154조 【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add 제15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add 제156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add 제157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add 제158조 【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add 제15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add 제160조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add 제163조 【검사 거부 등의 죄】
add 제163조의 2【비밀유지 위반의 죄】
add 제164조 【양벌규정】
add 제165조 【벌칙 적용의 특례】
add 제166조 【과태료】
add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누구든지 항공기(활공기와 비행선은 제외한다)를 비행장이 아닌 곳(해당 항공기에 요구되는 비행장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영기준에 따르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법률 제20396호,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