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1호, 2024.03.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add
제5조 【계약의 원칙】
add
제5조의 2【청렴계약】
add
제5조의 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add
제5조의 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add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7조 【계약의 방법】
add
제8조 【입찰 공고 등】
add
제8조의 2【예정가격의 작성】
add
제9조 【입찰보증금】
add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add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add
제12조 【계약보증금】
add
제13조 【감독】
add
제14조 【검사】
add
제15조 【대가의 지급】
add
제16조 【대가의 선납】
add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add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add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add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add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add
제22조 【단가계약】
add
제23조 【개산계약】
add
제24조 【종합계약】
add
제25조 【공동계약】
add
제26조 【지체상금】
add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add
제27조의 2【과징금】
add
제27조의 3
add
제27조의 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add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add
제28조 【이의신청】
add
제28조의 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add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add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add
제31조 【심사ㆍ조정】
add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add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add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add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