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7호, 2024.03.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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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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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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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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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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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조달정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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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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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회적 책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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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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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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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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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장 계약체결의요청및계약방법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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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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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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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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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4장 대금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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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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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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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체료】
제5장 조달물자및안전관리물자의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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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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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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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품질관리의 특례】
제6장 조달사업의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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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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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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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포상금의 지급】
제7장 수요기관및조달기업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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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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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달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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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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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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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혁신제품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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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8장 비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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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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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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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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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신설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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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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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공제조합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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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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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다른 법률의 준용】
제10장 보칙<개정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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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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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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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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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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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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