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2.6.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의 2【조약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개정2012.6.1>
add 제5조 【철도안전 종합계획】
add 제6조 【시행계획】
add 제6조의 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add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add 제8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add 제9조 【승인의 취소 등】
add 제9조의 2【과징금】
add 제9조의 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add 제9조의 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add 제9조의 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3장 철도종사자의안전관리
add 제1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
add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add 제12조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add 제1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add 제14조
add 제15조 【운전적성검사】
add 제15조의 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add 제16조 【운전교육훈련】
add 제17조 【운전면허시험】
add 제18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add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add 제19조의 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add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add 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add 제21조의 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add 제21조의 3【관제자격증명】
add 제21조의 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add 제21조의 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add 제21조의 6【관제적성검사】
add 제21조의 7【관제교육훈련】
add 제21조의 8【관제자격증명시험】
add 제21조의 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add 제21조의 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add 제21조의 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add 제22조 【관제업무 실무수습】
add 제22조의 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add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add 제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add 제24조의 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add 제24조의 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add 제24조의 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add 제24조의 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4장 철도시설및철도차량의안전관리
add 제25조
add 제25조의 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add 제2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add 제26조의 2【형식승인의 취소 등】
add 제26조의 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add 제26조의 4【결격사유】
add 제26조의 5【승계】
add 제26조의 6【철도차량 완성검사】
add 제26조의 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add 제26조의 8【준용규정】
add 제2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add 제27조의 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add 제27조의 3【검사 업무의 위탁】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add 제32조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add 제33조
add 제34조 【표준화】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종합시험운행】
add 제38조의 2【철도차량의 개조 등】
add 제38조의 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add 제38조의 4【준용규정】
add 제38조의 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add 제38조의 6【철도차량정비 등】
add 제38조의 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add 제38조의 8【결격사유】
add 제38조의 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add 제38조의 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add 제38조의 11【준용규정】
add 제38조의 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add 제38조의 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add 제38조의 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add 제38조의 15【준용규정】
제5장 철도차량운행안전및철도보호<개정2012.6.1>
add 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add 제39조의 2【철도교통관제】
add 제39조의 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add 제40조의 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add 제40조의 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add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add 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add 제43조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add 제44조 【위험물의 운송 등】
add 제44조의 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add 제44조의 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add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add 제46조 【손실보상】
add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add 제48조의 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add 제48조의 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add 제48조의 4【시험기관의 지정 등】
add 제48조의 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add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add 제50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add 제51조
add 제52조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add 제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add 제61조의 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add 제61조의 3【철도안전 자율보고】
add 제62조
add 제63조
add 제64조
add 제65조
add 제66조
add 제67조
제7장 철도안전기반구축
add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add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add 제69조의 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add 제69조의 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add 제69조의 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add 제69조의 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add 제70조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add 제71조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add 제72조 【재정지원】
add 제72조의 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8장 보칙<개정2012.6.1>
add 제73조 【보고 및 검사】
add 제74조 【수수료】
add 제75조 【청문】
add 제75조의 2【통보 및 징계권고】
add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add 제78조 【벌칙】
add 제79조 【벌칙】
add 제80조 【형의 가중】
add 제81조 【양벌규정】
add 제82조 【과태료】
add 제83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24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면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이라 한다)를 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안전법(법률 제20425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