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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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대상 등】
add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add 제4조 【공공기관】
add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add 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add 제7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add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add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add 제1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3장 공공기관의경영공시등
add 제11조 【경영공시】
add 제12조 【통합공시】
add 제13조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add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add 제15조 【공공기관의 혁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운영 제1절 정관
add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절 이사회
add 제17조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add 제18조 【구성】
add 제19조 【회의】
add 제20조 【위원회】
add 제21조 【선임비상임이사】
add 제22조 【해임 요청 등】
add 제23조 【기금운용심의회】
제3절 임원
add 제24조 【임원】
add 제24조의 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add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add 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add 제27조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add 제28조 【임기】
add 제29조 【임원추천위원회】
add 제30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add 제31조 【기관장과의 계약 등】
add 제32조 【임원의 직무 등】
add 제33조 【임원의 보수기준】
add 제34조 【결격사유】
add 제35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add 제36조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add 제3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4절 예산회계
add 제38조 【회계연도】
add 제39조 【회계원칙 등】
add 제39조의 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40조 【예산의 편성】
add 제40조의 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add 제40조의 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add 제41조 【준예산】
add 제42조 【운영계획의 수립】
add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add 제43조의 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add 제43조의 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add 제43조의 4【손해배상책임】
add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add 제45조 【출자의 방법】
제5절 경영평가와감독
add 제46조 【경영목표의 수립】
add 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
add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add 제49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add 제50조 【경영지침】
add 제51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add 제51조의 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add 제52조 【감사원 감사】
add 제52조의 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제4장 의2비위행위자에대한조치<신설2018.3.27>
add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add 제52조의 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add 제52조의 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add 제52조의 6【인사감사 등】
제5장 보칙
add 제5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3조의 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add 제53조의 3【의원면직의 제한】
add 제54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6장 벌칙<신설2009.3.25>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벌칙】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8.3.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7항, 제35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2항, 제48조 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3.31>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0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