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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면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제2호 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제63호 중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3호 중 "「대외무역법」 제25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⑥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 성명 등 무역거래자에 관련된 정보

2.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각 신고별 신고 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제92조 제2항 및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제2호 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제63호 중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3호 중 "「대외무역법」 제25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⑥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시기 및 방법, 정보의 형태, 그 밖에 정보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