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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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용역의 범위】
add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add 제4조의 2【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add 제5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add 제6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제2장 통상의진흥
add 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add 제8조 【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add 제9조 【통상 관련 제도 조사】
add 제10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add 제11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add 제12조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add 제12조의 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add 제12조의 3【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add 제13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add 제14조
add 제15조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수출입거래총칙
add 제16조 【수출입의 제한】
add 제17조
add 제18조 【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add 제19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add 제20조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add 제21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add 제22조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add 제23조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제2절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과구매등
add 제24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add 제25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add 제26조 【외화획득의 범위】
add 제27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add 제28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add 제29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add 제30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add 제31조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제3절 전략물자의수출입
add 제32조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add 제32조의 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add 제32조의 3【기술이전】
add 제33조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add 제33조의 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add 제33조의 3【중개허가의 신청 등】
add 제33조의 4【조건부 허가】
add 제33조의 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add 제33조의 6【수출허가 등의 면제】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add 제37조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0조의 2
add 제40조의 3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
add 제42조
add 제42조의 2
add 제43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add 제44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add 제4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add 제46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add 제47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47조의 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add 제48조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add 제49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절 플랜트수출<개정2010.10.1>
add 제50조 【수출승인의 신청 등】
add 제51조 【설비】
add 제52조 【시공】
add 제53조 【동의 요청 등】
add 제54조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제5절 정부간수출계약<신설2014.7.16>
add 제54조의 2【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add 제54조의 3【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add 제54조의 4【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add 제54조의 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add 제54조의 6【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54조의 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제3장 의2원산지의표시등<신설2010.10.1>
add 제5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add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add 제57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add 제57조의 2【자료조사】
add 제58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add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dd 제59조의 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add 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add 제60조의 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add 제60조의 3【자료의 요청】
add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add 제62조 【원산지 판정 절차】
add 제63조 【이의제기】
add 제64조
add 제6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add 제66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add 제67조 【단순한 가공활동】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
add 제68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add 제6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add 제70조
제5장 수출입의질서유지 제1절 무역거래자등의수출입질서의유지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제2절 분쟁조정등
add 제75조 【무역분쟁의 통지 등】
add 제76조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add 제77조
add 제78조
add 제79조
add 제80조 【분쟁조정 신청 등】
add 제81조 【조정안의 작성】
add 제82조 【조정안의 통지】
add 제83조 【조정의 종료】
add 제84조 【조정비용】
add 제85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
add 제8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add 제87조 【조정명령의 기준】
add 제88조 【조정명령 등】
제6장 보칙
add 제89조
add 제90조 【수수료】
add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add 제93조 【공무원 의제】
add 제93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등을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산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려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36호,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