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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실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제2호 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제63호 중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3호 중 "「대외무역법」 제25조 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⑥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

③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