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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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이라 한다)이 10억원(「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자

2.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 중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가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2.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3.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36호,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