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법률 제20465호,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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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개정2014.12.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법원의 권한】
- add 제3조 【법원의 종류】
- add 제4조 【대법관】
- add 제5조 【판사】
- add 제6조 【직무대리】
- add 제7조 【심판권의 행사】
- add 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 add 제9조 【사법행정사무】
- add 제9조의 2【판사회의】
- add 제10조 【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 제2편 대법원<개정2014.12.30>
- add 제11조 【최고법원】
- add 제12조 【소재지】
- add 제13조 【대법원장】
- add 제14조 【심판권】
- add 제15조 【대법관의 의사표시】
- add 제16조 【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 add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 add 제18조 【위임사항】
- add 제19조 【법원행정처】
- add 제20조 【사법연수원】
- add 제20조의 2【사법정책연구원】
- add 제21조 【법원공무원교육원】
- add 제22조 【법원도서관】
- add 제23조 【대법원장비서실 등】
- add 제24조 【재판연구관】
- add 제25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add 제25조의 2【법관인사위원회】
- 제3편 각급법원<개정2014.12.30> 제1장 고등법원<개정2014.12.30>
- add 제26조 【고등법원장】
- add 제27조 【부】
- add 제28조 【심판권】
- 제2장 특허법원<개정2014.12.30>
- add 제28조의 2【특허법원장】
- add 제28조의 3【부】
- add 제28조의 4【심판권】
- 제3장 지방법원<개정2014.12.30>
- add 제29조 【지방법원장】
- add 제30조 【부】
- add 제31조 【지원】
- add 제31조의 2【가정지원의 관할】
- add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 add 제33조 【시ㆍ군법원】
- add 제34조 【시ㆍ군법원의 관할】
- add 제35조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 add 제36조 【등기소】
- 제4장 가정법원<개정2014.12.30>
- add 제37조 【가정법원장】
- add 제38조 【부】
- add 제39조 【지원】
- add 제40조 【합의부의 심판권】
- 제5장 행정법원<개정2014.12.30>
- add 제40조의 2【행정법원장】
- add 제40조의 3【부】
- add 제40조의 4【심판권】
- 제6장 회생법원<신설2016.12.27>
- add 제40조의 5【회생법원장】
- add 제40조의 6【부】
- add 제40조의 7【합의부의 심판권】
- 제4편 법관<개정2014.12.30>
- add 제41조 【법관의 임명】
- add 제41조의 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add
제42조 【임용자격】
- add 제42조의 2
-
add
제42조의 3【직무권한의 제한】
- add 제42조의 4
- add 제43조 【결격사유】
- add 제44조 【보직】
- add 제44조의 2【근무성적 등의 평정】
- add 제45조 【임기ㆍ연임ㆍ정년】
- add 제45조의 2【판사의 연임】
- add 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
- add 제47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 add 제48조 【징계】
- add 제49조 【금지사항】
- add 제50조 【파견근무】
- add 제50조의 2【법관의 파견 금지 등】
- add 제51조 【휴직】
- add 제52조 【겸임 등】
- 제5편 법원직원<개정2014.12.30>
- add 제53조 【법원직원】
- add 제53조의 2【재판연구원】
- add 제54조 【사법보좌관】
- add 제54조의 2【기술심리관】
- add 제54조의 3【조사관】
- add 제55조 【집행관】
- add 제55조의 2【법원보안관리대】
- 제6편 재판<개정2014.12.30> 제1장 법정<개정2014.12.30>
- add 제56조 【개정의 장소】
- add 제57조 【재판의 공개】
- add 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
- add 제59조 【녹화 등의 금지】
- add 제60조 【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 add 제61조 【감치 등】
- add 제62조 【법정의 용어】
- add 제62조의 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 add 제63조 【준용규정】
- add 제64조 【법원경위】
- 제2장 합의<개정2014.12.30>
- add 제65조 【합의의 비공개】
- add 제66조 【합의의 방법】
- 제7편 대법원의기관<개정2014.12.30> 제1장 법원행정처<개정2014.12.30>
- add 제67조 【법원행정처장 등】
- add 제68조 【임명】
- add 제69조 【국회출석권 등】
- add 제70조 【행정소송의 피고】
- add 제71조 【조직】
- add 제71조의 2【윤리감사관】
- 제2장 사법연수원<개정2014.12.30>
- add 제72조 【사법연수생】
- add 제72조의 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 add 제73조 【조직】
- add 제74조 【사법연수원장 등】
- add 제74조의 2【교수의 지위 등】
- add 제74조의 3【초빙교수】
- add 제74조의 4【교수요원의 파견】
- add 제74조의 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 add 제75조 【사무국】
- add 제76조 【위임사항】
-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신설2013.8.13>
- add 제76조의 2【조직】
- add 제76조의 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 add 제76조의 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 add 제76조의 5【초빙연구위원】
- add 제76조의 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 add 제76조의 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 add 제76조의 8【준용규정】
- add 제76조의 9【위임사항】
- 제4장 법원공무원교육원<개정2014.12.30>
- add 제77조 【조직】
- add 제78조 【원장 등】
- add 제79조 【준용규정】
- add 제80조 【위임사항】
- 제5장 법원도서관<개정2014.12.30>
- add 제81조 【조직】
- 제8편 양형위원회<신설2007.1.26>
- add 제81조의 2【양형위원회의 설치】
- add 제81조의 3【위원회의 구성】
- add 제81조의 4【위원장의 직무】
- add 제81조의 5【위원회의 회의】
- add 제81조의 6【양형기준의 설정 등】
- add 제81조의 7【양형기준의 효력 등】
- add 제81조의 8【관계 기관의 협조 등】
- add 제81조의 9【사무기구】
- add 제81조의 10【보고서 발간】
- add 제81조의 11【비밀준수 의무 등】
- add 제81조의 12【위임규정】
- 제9편 법원의경비<개정2014.12.30>
- add 제82조 【법원의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