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69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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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연체관리
- add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add 제7조 【연체이자의 제한 등】
- add 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 add 제9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 add 제10조 【양도의 제한】
- add 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
- add 제12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 add 제13조 【채권양도내부기준】
-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추심시준수사항등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추심시준수사항
- add 제14조 【추심의 제한】
- add 제15조 【추심의 착수 통지】
- add 제16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add 제17조 【추심연락의 유예】
- add 제18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add 제19조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 add 제20조 【채권추심내부기준】
- add 제21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add 제22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add 제23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 add 제24조 【담보조달비율】
-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추심위탁시준수사항
- add 제25조 【추심 위탁의 통지】
- add 제26조 【추심 위탁의 제한】
- add 제27조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 add 제28조 【추심 위탁 계약서】
- add 제29조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 add 제30조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 제4장 채무조정
- add 제31조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 add 제32조 【채무조정의 안내】
- add 제33조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 add 제34조 【채무조정내부기준】
- add 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
- add 제36조 【채무조정의 거절】
- add 제37조 【채무조정의 처리】
- add 제38조 【채무조정의 효력】
- add 제39조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 add 제40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제5장 보칙
- add 제41조 【감독ㆍ검사 등】
- add 제42조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add 제43조 【손해배상책임】
- add 제44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add 제45조 【손해배상의 보장】
- add 제46조 【행정처분 등의 공표】
- add 제47조 【업무의 위탁】
- 제6장 벌칙
- add 제48조 【벌칙】
- add 제49조 【벌칙】
- add 제50조 【병과】
- add 제51조 【양벌규정】
- add 제5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