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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2.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예금보험공사<개정2015.12.22> 제1절 통칙<개정2015.12.22>
add 제3조 【설립】
add 제4조 【법인격】
add 제5조 【등기】
add 제5조의 2【사무소】
add 제6조 【정관】
add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개정2015.12.22>
add 제8조 【예금보험위원회】
add 제9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9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add 제9조의 3【위원의 신분보장 등】
add 제10조 【운영】
제3절 임원및직원<개정2015.12.22>
add 제11조 【임원】
add 제12조 【임원의 직무】
add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add 제14조 【이사회】
add 제15조 【직원의 임면】
add 제15조의 2【대리인의 선임】
add 제15조의 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add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add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4절 업무<개정2015.12.22>
add 제18조 【업무의 범위】
add 제19조
add 제20조 【업무의 대행】
add 제21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add 제21조의 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add 제21조의 3【자료제공의 요구】
add 제21조의 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add 제21조의 5【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제5절 재무및회계<개정2015.12.22>
add 제22조 【회계】
add 제23조 【예산과 결산】
add 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add 제24조의 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add 제24조의 3【구분 회계처리】
add 제24조의 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add 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add 제26조 【차입】
add 제26조의 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add 제26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add 제26조의 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제6절 감독<개정2015.12.22>
add 제27조 【감독】
add 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3장 예금보험<개정2015.12.22>
add 제29조 【보험관계】
add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add 제30조의 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30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add 제30조의 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add 제30조의 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add 제32조 【보험금의 계산 등】
add 제33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add 제34조 【지급의 결정】
add 제35조 【채권의 취득】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정리등<개정2015.12.22>
add 제35조의 2【예금등 채권의 매입】
add 제35조의 3【개산지급률】
add 제35조의 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add 제35조의 5【매입 공고】
add 제35조의 6【대위상계권】
add 제35조의 7【관리인의 업무】
add 제35조의 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add 제35조의 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add 제36조 【합병 등의 알선】
add 제36조의 2【계약이전 등의 요청】
add 제36조의 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add 제36조의 4【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add 제36조의 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add 제36조의 6【설립등기 및 공고】
add 제36조의 7【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add 제36조의 8【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add 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add 제38조의 2
add 제38조의 3【채권양도의 특례】
add 제38조의 4【최소비용의 원칙】
add 제38조의 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add 제38조의 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add 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제5장 착오송금반환지원<신설2021.1.5>
add 제39조의 2【매입대상 등】
add 제39조의 3【관계기관등의 협조】
제6장 벌칙<개정2015.12.222021.1.5>
add 제39조의 4【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제4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5.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36조의5 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29>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 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④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금자보호법(법률 제20530호,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