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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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수사절차와신고ㆍ응급조치등
add 제3조
add 제4조
add 제5조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add 제5조의 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add 제5조의 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add 제5조의 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add 제5조의 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add 제6조 【신고의무자 교육】
add 제7조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보호ㆍ지원등<개정2020.11.17>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add 제12조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add 제13조 【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add 제14조 【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add 제14조의 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add 제15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add 제16조 【운영실적의 제출】
add 제17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add 제18조
제4장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add 제19조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add 제20조 【공개정보의 내용 등】
add 제21조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add 제22조 【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add 제22조의 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add 제23조 【자료제출의 요청】
add 제24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add 제25조 【성범죄의 경력 조회】
add 제26조 【자료제출의 요구】
add 제2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add 제28조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add 제29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add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절차】
add 제31조 【포상금의 지급액 등】
add 제32조 【포상금의 환수】
add 제33조 【권한의 위임】
add 제34조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add 제35조 【조사】
add 제36조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add 제37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add 제38조 【보호관찰의 종료】
add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955호,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