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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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0.7.23>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 제2장 보험업의허가등<개정2010.7.23>
- add 제4조 【보험업의 허가】
- add 제5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 add 제6조 【허가의 요건 등】
- add 제7조 【예비허가】
- add 제8조 【상호 또는 명칭】
- add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 add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 add 제11조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 add 제11조의 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 add 제11조의 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 add 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 제3장 보험회사<개정2010.7.23> 제1절 삭제<2015.7.31>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제2절 주식회사<개정2010.7.23>
- add 제18조 【자본감소】
- add 제19조
- add 제20조 【조직 변경】
- add 제21조 【조직 변경 결의】
- add 제22조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add 제23조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 add 제24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 add 제25조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 add 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 add 제27조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 add 제28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 add 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
- add 제30조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 add 제31조 【「상법」 등의 준용】
- add 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 add 제33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 제3절 상호(相互)회사<개정2010.7.23> 제1관 설립<개정2010.7.23>
- add 제34조 【정관기재사항】
- add 제35조 【명칭】
- add 제36조 【기금의 납입】
- add 제37조 【사원의 수】
- add 제38조 【입사청약서】
- add 제39조 【창립총회】
- add 제40조 【설립등기】
- add 제41조 【등기부】
- add 제42조 【배상책임】
- add 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송】
- add 제44조 【「상법」의 준용】
- add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add 제45조의 2【「상업등기법」의 준용】
- 제2관 사원의권리와의무<개정2010.7.23>
- add 제46조 【간접책임】
- add 제47조 【유한책임】
- add 제48조 【상계의 금지】
- add 제49조 【보험금액의 삭감】
- add 제50조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 add 제51조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 add 제52조 【사원명부】
- add 제53조 【통지와 최고】
- 제3관 회사의기관<개정2010.7.23>
- add 제54조 【사원총회 대행기관】
- add 제55조 【의결권】
- add 제56조 【총회소집청구권】
- add 제57조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 add 제58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 add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 제4관 회사의계산<개정2010.7.23>
- add 제60조 【손실보전준비금】
- add 제61조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 add 제62조 【기금상각적립금】
- add 제63조 【잉여금의 분배】
- add 제64조 【「상법」의 준용】
- 제5관 정관의변경<개정2010.7.23>
- add 제65조 【정관의 변경】
- 제6관 사원의퇴사<개정2010.7.23>
- add 제66조 【퇴사이유】
- add 제67조 【환급청구권】
- add 제68조 【환급기한 및 시효】
- 제7관 해산<개정2010.7.23>
- add 제69조 【해산의 공고】
- add 제70조 【「상법」의 준용】
- 제8관 청산<개정2010.7.23>
- add 제71조 【청산】
- add 제72조 【자산 처분의 순위 등】
- add 제73조 【「상법」 등의 준용】
-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개정2010.7.23>
- add 제74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add 제75조 【국내자산 보유의무】
- add 제76조 【국내 대표자】
- add 제77조 【잔무처리자】
- add 제78조 【등기】
- add 제79조 【「상법」의 준용】
- add 제80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add 제80조의 2【「상업등기법」의 준용】
- add 제81조 【총회 결의의 의제】
- add 제82조 【적용 제외】
- 제4장 모집<개정2010.7.23> 제1절 모집종사자<개정2010.7.23>
- add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 add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 add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 add 제85조의 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 add 제85조의 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 add 제85조의 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add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 add 제87조의 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 add 제87조의 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 add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add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 add 제89조의 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 add 제89조의 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 add 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add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add 제91조의 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 add 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 add 제93조 【신고사항】
- add 제94조 【등록수수료】
- 제2절 모집관련준수사항<개정2010.7.23>
- add 제95조 【보험안내자료】
- add 제95조의 2【설명의무 등】
- add 제95조의 3
- add 제95조의 4
- add 제95조의 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add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add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add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add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add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 add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 add 제101조의 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3절 보험계약자의권리<개정2010.7.23>
- add 제102조
- add 제102조의 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add 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 add 제102조의 4
- add 제102조의 5
-
add
제102조의 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add
제102조의 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103조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제5장 자산운용<개정2010.7.23> 제1절 자산운용의원칙<개정2010.7.23>
- add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 add 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add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add 제107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 add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add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 add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0조의 3【금리인하 요구】
- add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add 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add 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 add 제114조 【자산평가의 방법 등】
- add 제114조의 2【사채의 발행 등】
- add 제114조의 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add 제114조의 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add 제114조의 5【의결권 제한 등】
- 제2절 자회사<개정2010.7.23>
- add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 add 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add 제117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 제6장 계산<개정2010.7.23>
- add 제118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 add 제119조 【서류의 비치 등】
- add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add 제120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 add 제121조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 add 제121조의 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 add 제122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 제7장 감독<개정2010.7.23>
- add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 add 제124조 【공시 등】
- add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 add 제126조 【정관변경의 보고】
- add 제127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 add 제127조의 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 add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add 제128조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 add 제128조의 2【기초서류 관리기준】
- add 제128조의 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 add 제128조의 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 add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add 제130조 【보고사항】
- add 제131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add 제131조의 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132조 【준용】
- add 제133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add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add 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add 제136조 【준용】
- 제8장 해산ㆍ청산<개정2010.7.23> 제1절 해산<개정2010.7.23>
- add 제137조 【해산사유 등】
- add 제138조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 add 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 add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 add 제141조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add 제142조 【신계약의 금지】
- add 제143조 【계약조건의 변경】
- add 제144조 【자산 처분의 금지 등】
- add 제145조 【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 add 제14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147조 【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 add 제148조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 add 제149조 【해산등기의 신청】
- add 제150조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 add 제151조 【합병 결의의 공고】
- add 제152조 【계약조건의 변경】
- add 제153조 【상호회사의 합병】
- add 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 add 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
- 제2절 청산<개정2010.7.23>
- add 제156조 【청산인】
- add 제157조 【청산인의 보수】
- add 제158조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 add 제159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 add 제160조 【청산인의 감독】
- add 제161조 【해산 후의 강제관리】
- 제9장 관계자에대한조사<개정2010.7.23>
- add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 add 제163조 【보험조사협의회】
- add 제164조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제3자보호<개정2010.7.23>
- add 제165조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 add 제166조 【적용범위】
- add 제167조 【지급불능의 보고】
- add 제168조 【출연】
- add 제169조 【보험금의 지급】
- add 제170조 【자료 제출 요구】
- add 제171조 【자금의 차입】
- add 제172조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 add 제173조 【구상권】
- add 제174조 【정산】
- 제11장 보험관계단체등<개정2010.7.23> 제1절 보험협회등<개정2010.7.23>
- add 제175조 【보험협회】
- add 제17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 add 제177조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 add 제178조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add 제179조 【감독】
- add 제180조 【「민법」의 준용】
- 제2절 보험계리및손해사정<개정2010.7.23>
- add 제181조 【보험계리】
- add 제181조의 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 add 제182조 【보험계리사】
- add 제183조 【보험계리업】
- add 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add 제184조의 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 add 제184조의 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 add 제185조 【손해사정】
- add 제186조 【손해사정사】
- add 제186조의 2【손해사정사 교육】
- add 제187조 【손해사정업】
- add 제187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add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add 제189조의 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 add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91조 【손해배상의 보장】
- add 제192조 【감독】
- 제12장 보칙<개정2010.7.23>
- add 제193조 【공제에 대한 협의】
- add 제194조 【업무의 위탁】
- add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 add 제196조 【과징금】
- 제13장 벌칙<개정2010.7.23>
- add 제197조 【벌칙】
- add 제198조 【벌칙】
- add 제199조 【벌칙】
- add 제200조 【벌칙】
- add 제201조 【벌칙】
-
add
제202조 【벌칙】
- add 제203조 【벌칙】
- add 제204조 【벌칙】
- add 제205조 【미수범】
- add 제206조 【병과】
- add 제207조 【몰수】
- add 제208조 【양벌규정】
- add 제209조 【과태료】
- add 제2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