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법률 제19766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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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add 제4조 【사권의 제한】
- 제2장 도로에관한계획의수립등
- add 제5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add 제7조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 add 제8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add 제9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장 도로의종류및도로관리청
- add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 add 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2조 【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3조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add 제14조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5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6조 【시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7조 【군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8조 【구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9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 add 제20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add 제21조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add
제21조의 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 add 제22조 【도로 노선의 중복】
- add 제23조 【도로관리청】
- add 제24조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제4장 도로구역및도로와관련된사업의시행
- add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 add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27조 【행위제한 등】
- add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 add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30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add 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 add 제32조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add 제33조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add 제34조 【부대공사의 시행】
- add 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add 제36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add 제37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 add 제38조 【공공시설의 귀속】
- 제5장 도로의사용및관리
- add 제39조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add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add 제41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add 제42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 add 제43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 add 제44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add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add 제46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add 제47조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 add 제47조의 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add 제48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add
제48조의 2【관광도로의 지정 등】
- add 제49조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 add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 add 제50조의 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 add 제51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 add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add 제53조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add 제54조 【보도의 설치 및 관리】
- add 제55조 【도로표지】
- add 제56조 【도로대장】
- add 제57조 【도로관리원】
- add 제58조 【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 add 제59조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add 제60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6장 도로의점용
- add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
add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add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add 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add 제65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 add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 add 제67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 add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 add 제69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 add 제70조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 add 제71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add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 add 제73조 【원상회복】
- add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제7장 도로의보전및공용부담
- add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add 제76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 add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add 제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 add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 add 제80조 【차량의 회차 등】
- add 제81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add 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add 제83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 제8장 도로에관한비용과수익
- add 제84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 add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86조 【비용의 지원 등】
- add 제87조 【행정청의 비용 부담】
- add 제88조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 add 제89조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 add 제90조 【부대공사의 비용】
- add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add 제92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 add 제93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 add 제94조 【비용의 징수 방법 등】
- add 제95조 【점용료 등의 귀속】
- 제9장 보칙
- add 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add 제97조 【공익을 위한 처분】
- add 제98조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add 제9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add 제100조 【이행강제금】
- add 제101조 【청문】
- add 제102조 【도로에 관한 조사】
- add 제103조 【수수료의 징수】
- add 제104조 【국제협력의 촉진】
- add 제105조 【도로협회】
- add 제10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add 제107조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add 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 add 제10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1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111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 add 제112조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제10장 벌칙
- add 제113조 【벌칙】
- add 제114조 【벌칙】
- add 제115조 【벌칙】
- add 제116조 【양벌규정】
- add 제117조 【과태료】
- add 제118조 【권한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