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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법률 제19814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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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정의】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add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add 제4조의 2【안전사고 예방】
add 제5조 【노인실태조사】
add 제6조 【노인의 날 등】
add 제6조의 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add 제6조의 3【인권교육】
add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add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제2장 삭제<2007.4.25>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add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add 제23조의 2
add 제23조의 3
add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add 제25조 【생업지원】
add 제26조 【경로우대】
add 제27조 【건강진단 등】
add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add 제27조의 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add 제27조의 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add 제28조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add 제29조
add 제29조의 2
add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설치ㆍ운영
add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add 제31조의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add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add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add 제33조의 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add 제33조의 3
add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add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add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add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add 제37조의 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add 제37조의 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add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add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add 제39조의 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add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add 제39조의 4【긴급전화의 설치 등】
add 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add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add 제39조의 7【응급조치의무 등】
add 제39조의 8【보조인의 선임 등】
add 제39조의 9【금지행위】
add 제39조의 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add 제39조의 11【조사 등】
add 제39조의 12【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add 제39조의 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add 제39조의 15【노인학대 등의 통보】
add 제39조의 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add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add 제39조의 18【위반사실의 공표】
add 제39조의 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add 제39조의 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add 제39조의 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add 제40조 【변경ㆍ폐지 등】
add 제41조 【수탁의무】
add 제42조 【감독】
add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add 제44조 【청문】
제5장 비용
add 제45조 【비용의 부담】
add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add 제47조 【비용의 보조】
add 제4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add 제49조 【조세감면】
제6장 보칙
add 제50조 【이의신청 등】
add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add 제52조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7장 벌칙
add 제55조의 2【벌칙】
add 제55조의 3【벌칙】
add 제55조의 4【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6조의 2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9조 【벌칙】
add 제59조의 2【가중처벌】
add 제60조 【양벌규정】
add 제61조
add 제61조의 2【과태료】
add 제62조

제23조의2 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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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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