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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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대상】
add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제2장 입주자저축 제1절 입주자저축의가입및사용
add 제5조 【입주자저축취급기관】
add 제6조 【입주자저축 가입】
add 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add 제7조의 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add 제8조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add 제9조 【가입 및 납입조건】
add 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add 제11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add 제12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add 제1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add 제14조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의 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입주자모집및주택공급신청 제1절 입주자모집시기및조건
add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add 제16조 【입주자모집 조건】
add 제17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add 제18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제2절 입주자모집절차
add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add 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add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add 제22조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제3절 주택공급신청방법
add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add 제24조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제4절 주택사전청약<신설2021.11.16>
add 제24조의 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add 제24조의 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add 제24조의 4【사전당첨자모집공고】
add 제24조의 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24조의 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제4장 주택공급방법 제1절 주택공급의기준
add 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
add 제26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add 제26조의 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절 일반공급
add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add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add 제29조
제3절 우선공급
add 제30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add 제31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add 제31조의 2【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add 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add 제33조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add 제34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제4절 특별공급
add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add 제35조의 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add 제35조의 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add 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add 제3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add 제38조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add 제39조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add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add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add 제42조 【외국인 특별공급】
add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add 제44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add 제45조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add 제46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add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add 제47조의 2
add 제47조의 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add 제48조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add 제49조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제5장 입주자선정및관리 제1절 입주자선정
add 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add 제50조의 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add 제51조 【최하층 우선배정】
add 제52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add 제52조의 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add 제52조의 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add 제54조 【재당첨 제한】
add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add 제55조의 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add 제55조의 3【신생아 특별공급 등의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
add 제56조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2절 당첨자관리등
add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add 제57조의 2【사전당첨자 명단관리】
add 제58조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add 제58조의 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add 제58조의 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제2절 의2사전공급계약등<신설2021.11.16>
add 제58조의 4【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add 제58조의 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add 제58조의 6【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제3절 주택의공급계약및관리
add 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
add 제60조 【입주금의 납부】
add 제60조의 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add 제61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제6장 보칙
add 제62조 【복리시설의 공급】
add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예약자 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5.4, 2018.12.11, 2019.8.16, 2021.2.2, 2024.3.25, 2024.9.30>

1. 청약접수

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나. 제19조 제5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7조의3(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2.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9.11.1>

1. 청약접수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1.1>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⑤ 사업주체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중 동ㆍ호수 배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391호,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