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21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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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0.1.27>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 제2장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을위한계획의수립및추진
- add 제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 add 제7조
- 제3장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을위한시책추진<개정2010.1.27>
- add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add 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 add 제10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 add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 add 제12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 add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 add 제1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 add 제1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 add 제16조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 add 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
- add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 add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 add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 add 제20조의 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20조의 3【동반성장 주간】
- add 제20조의 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 add 제20조의 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공정화<개정2010.1.27>
- add 제21조 【약정서의 발급】
- add 제21조의 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
add
제21조의 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 add 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
- add 제22조의 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 add 제22조의 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 add 제22조의 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 add 제23조 【검사의 합리화】
- add 제24조 【품질보장 등】
- add 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
- add 제24조의 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 add 제24조의 4【비밀유지의무】
- add 제24조의 5【수수료】
- add 제25조 【준수사항】
- add 제25조의 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 add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 add 제27조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 add 제28조 【분쟁의 조정】
- add 제28조의 2【벌점 등】
- add 제28조의 3【벌점 등의 감면】
- add 제28조의 4【교육명령 등】
- add 제28조의 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add 제28조의 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28조의 7【조정부 구성 및 운영】
- add 제28조의 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28조의 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 add 제28조의 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 제5장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 add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 add 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 add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 add 제34조의 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add 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 add 제36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add 제37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 제6장 보칙<개정2010.1.27>
- add 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add 제39조 【서류의 비치】
- add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
- add 제40조의 2【손해배상책임】
- add 제40조의 3【손해액의 인정 등】
- add 제40조의 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 add 제40조의 5【자료제출명령】
- add 제40조의 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개정2010.1.27>
- add 제41조 【벌칙】
- add 제42조 【양벌규정】
- add 제4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