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
add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4조 【종합계획의 시행】
add 제5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add 제6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add 제7조 【통제기술원의 사업】
add 제7조의 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add 제8조 【실태조사】
add 제9조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3장 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
add 제10조 【건설허가】
add 제11조 【허가기준】
add 제12조 【표준설계인가】
add 제13조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add 제14조 【결격사유】
add 제15조 【계량관리규정】
add 제15조의 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add 제15조의 3【부적합사항 보고】
add 제15조의 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add 제16조 【검사】
add 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 등】
add 제18조 【기록과 비치】
add 제19조 【승계 및 신고】
제2절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운영
add 제20조 【운영허가】
add 제21조 【허가기준】
add 제22조 【검사】
add 제23조 【주기적 안전성평가】
add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 등】
add 제25조 【기록과 비치】
add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add 제27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add 제28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add 제29조 【준용】
제3절 연구용원자로등의건설ㆍ운영
add 제30조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add 제30조의 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add 제31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add 제32조 【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add 제33조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add 제34조 【준용】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및핵물질사용등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add 제35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add 제36조 【허가 등 기준】
add 제37조 【검사】
add 제38조 【허가 등의 취소 등】
add 제39조 【기록과 비치】
add 제40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add 제41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add 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add 제43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
add 제44조 【준용】
제2절 핵물질사용
add 제45조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add 제46조 【허가기준】
add 제47조 【검사】
add 제48조 【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add 제49조 【기록과 비치】
add 제50조 【기준준수의무 등】
add 제51조 【준용】
add 제52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
add 제53조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add 제53조의 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add 제53조의 3【방사선안전관리자】
add 제54조 【업무대행자의 등록】
add 제55조 【허가기준 등】
add 제56조 【검사】
add 제57조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add 제58조 【기록과 비치】
add 제59조 【기준준수의무 등】
add 제59조의 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add 제60조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add 제61조 【검사】
add 제62조 【준용】
제6장 폐기및운반
add 제63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add 제64조 【허가기준】
add 제65조 【검사】
add 제65조의 2【주기적 안전성평가】
add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add 제67조 【기록과 비치】
add 제68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add 제68조의 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add 제68조의 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add 제68조의 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add 제69조 【준용】
add 제70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add 제71조 【운반신고】
add 제72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add 제73조 【피폭관리 등】
add 제74조 【사고의 조치 등】
add 제75조 【포장 및 운반 검사】
add 제76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add 제77조 【운반용기의 검사 등】
add 제77조의 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add 제77조의 3【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판독등
add 제78조 【판독업무자의 등록】
add 제79조 【등록기준】
add 제80조 【검사】
add 제81조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add 제82조 【기록과 비치】
add 제83조 【준용】
제8장 면허및시험
add 제84조 【면허 등】
add 제85조 【결격사유】
add 제86조 【면허의 취소 등】
add 제87조 【면허시험】
add 제87조의 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add 제88조 【면허증의 교부 등】
add 제88조의 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add 제88조의 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9장 규제ㆍ감독
add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add 제9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
add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add 제92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add 제92조의 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add 제93조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add 제94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add 제95조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add 제96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add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add 제98조 【보고ㆍ검사 등】
제10장 보칙
add 제99조 【허가 또는 지정 조건】
add 제100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add 제101조 【청문】
add 제102조 【종업원에 대한 보호】
add 제103조 【주민의 의견수렴】
add 제103조의 2【정보공개의무】
add 제104조 【환경보전】
add 제105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add 제105조의 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add 제106조 【교육훈련】
add 제107조 【수출입의 절차】
add 제107조의 2【국제협력】
add 제108조 【비밀누설금지】
add 제109조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add 제110조 【보상】
add 제110조의 2【포상금의 지급】
add 제110조의 3【책임의 감면 등】
add 제111조 【권한의 위탁】
add 제111조의 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add 제111조의 3【강제징수】
add 제111조의 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add 제112조 【수수료】
제11장 벌칙
add 제113조 【벌칙】
add 제114조 【벌칙】
add 제115조 【벌칙】
add 제116조 【벌칙】
add 제117조 【벌칙】
add 제118조 【벌칙】
add 제119조 【과태료】
add 제120조 【양벌규정】
add 제12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제63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12.22>

1. 제6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68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할 때

2. 제63조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9826호,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