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64조 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9826호,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