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59호,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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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공공임대주택】
- add 제2조의 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 add 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 add 제4조 【공공준주택】
- add 제5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 add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지정등
- add 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 add 제8조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add 제9조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 add 제10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 add 제11조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 add 제12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add 제12조의 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 add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add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 add 제15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조성
- add 제16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 add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 add 제1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 add 제19조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 add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등】
- add 제21조 【건축물의 존치 등】
- add 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 add 제22조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 add 제23조 【준공검사】
- add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 add 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 add 제26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 add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28조 【위원의 해촉 등】
- 제5장 공공주택의건설등
- add 제2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add 제30조 【사업계획의 고시】
- add 제31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 add 제32조 【낙찰자의 결정】
-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토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개정2021.8.17>
- add 제33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
add
제34조 【사용료 등의 감면】
- add 제35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 제6장 의2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신설2021.9.17>
- add 제35조의 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 add 제35조의 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 add 제35조의 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 add 제35조의 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add 제35조의 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 add 제35조의 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 add 제35조의 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 add 제35조의 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등의 요건 등】
- add 제35조의 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 add 제35조의 11【현물보상등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 add 제35조의 12【시공자 추천 방법】
- add 제35조의 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35조의 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35조의 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 제7장 공공주택의매입
- add 제36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 add 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
- add 제38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 add 제39조 【임대주택의 인수】
- add 제40조 【기존주택의 임차】
- 제8장 공공주택본부
- add 제41조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9장 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ㆍ관리
- add 제42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 add 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add 제4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 add 제45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 add 제46조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 add 제46조의 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 add 제46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 add 제47조 【재계약의 거절 등】
-
add
제4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 add 제49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 add 제50조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 add 제51조
- add 제52조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 add 제52조의 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 add 제53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 add 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add 제55조 【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 add 제56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 add 제57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 add 제58조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제10장 보칙
- add 제59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add 제60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add 제62조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 add 제6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6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