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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의료인】
add 제3조 【의료기관】
add 제3조의 2【병원등】
add 제3조의 3【종합병원】
add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
add 제3조의 5【전문병원 지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면허
add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add 제4조의 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add 제4조의 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add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add 제6조 【조산사 면허】
add 제7조 【간호사 면허】
add 제8조 【결격사유 등】
add 제9조 【국가시험 등】
add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add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add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add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add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add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add 제16조 【세탁물 처리】
add 제17조 【진단서 등】
add 제17조의 2【처방전】
add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add 제18조의 2【의약품정보의 확인】
add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add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add 제21조 【기록 열람 등】
add 제21조의 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절 권리와의무
add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add 제23조 【전자의무기록】
add 제23조의 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add 제23조의 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add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add 제23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add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add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add 제25조 【신고】
add 제26조 【변사체 신고】
제3절 의료행위의제한
add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add 제27조의 2
제4절 의료인단체
add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add 제29조 【설립 허가 등】
add 제30조 【협조 의무】
add 제31조
add 제32조 【감독】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개설
add 제33조 【개설 등】
add 제33조의 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add 제33조의 3【실태조사】
add 제34조 【원격의료】
add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add 제36조 【준수사항】
add 제36조의 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add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add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add 제38조의 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add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add 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add 제40조의 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add 제40조의 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41조 【당직의료인】
add 제41조의 2【교육전담간호사】
add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add 제43조 【진료과목 등】
add 제44조
add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add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add 제45조의 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add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add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add 제47조의 2【입원환자의 전원】
제2절 의료법인
add 제48조 【설립 허가 등】
add 제48조의 2【임원】
add 제49조 【부대사업】
add 제50조 【「민법」의 준용】
add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add 제51조의 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제3절 의료기관단체
add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add 제52조의 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add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add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장 의료광고
add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add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add 제57조의 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add 제57조의 3【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장 감독
add 제58조 【의료기관 인증】
add 제58조의 2【의료기관인증위원회】
add 제58조의 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add 제58조의 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add 제58조의 5【이의신청】
add 제58조의 6【인증서와 인증마크】
add 제58조의 7【인증의 공표 및 활용】
add 제58조의 8【자료의 제공요청】
add 제58조의 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add 제58조의 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add 제58조의 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add 제59조 【지도와 명령】
add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add 제60조의 2【의료인 수급계획 등】
add 제60조의 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add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add 제61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add 제63조 【시정 명령 등】
add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add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add 제66조 【자격정지 등】
add 제66조의 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add 제67조 【과징금 처분】
add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69조 【의료지도원】
제7장 삭제<2011.4.7>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제8장 보칙
add 제77조 【전문의】
add 제78조 【전문간호사】
add 제79조 【한지 의료인】
add 제80조 【간호조무사 자격】
add 제80조의 2【간호조무사 업무】
add 제80조의 3【준용규정】
add 제81조 【의료유사업자】
add 제82조 【안마사】
add 제83조 【경비 보조 등】
add 제84조 【청문】
add 제85조 【수수료】
add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8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86조의 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9장 벌칙
add 제87조 【벌칙】
add 제87조의 2【벌칙】
add 제88조 【벌칙】
add 제88조의 2【벌칙】
add 제88조의 3
add 제89조 【벌칙】
add 제90조 【벌칙】
add 제90조의 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add 제91조 【양벌규정】
add 제92조 【과태료】
add 제93조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의료법(법률 제20593호,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