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579호,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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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0.7.23>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기본이념】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2장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등<개정2010.7.23>
- add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6조의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 add 제7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 add 제8조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add 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 add 제9조의 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 add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add 제10조의 2【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add 제11조 【재정 지원】
- 제3장 농어업인등의복지증진<개정2010.7.23>
- add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add 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add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 add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add 제15조의 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 add 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add 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
add
제17조의 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 add 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add 제18조의 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 add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 add 제19조의 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 add 제19조의 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 add 제19조의 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add 제19조의 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 제4장 농어촌교육여건의개선<개정2010.7.23>
- add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 add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 add 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 add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add 제24조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 add 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 add 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 add 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 add 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 add 제28조의 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 제5장 농어촌지역개발<개정2010.7.23>
- add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add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 add 제30조의 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 add 제30조의 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 add 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
- add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 add 제32조의 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add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 add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add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add 제35조의 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 add 제35조의 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 add 제36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 add 제37조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38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38조의 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add 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add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제6장 보칙<개정2010.7.23>
- add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 add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 add 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 add 제44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 add 제45조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 add 제46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 add 제47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