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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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기본원칙】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의 2【실태조사】
add 제4조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인정
add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add 제6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add 제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add 제8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add 제9조 【수급자격 심의 등】
add 제10조 【수급자격 심의 기간】
add 제11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add 제12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add 제12조의 2【수급자격의 상실】
add 제13조 【수급자격의 갱신】
add 제14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add 제15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제공
add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add 제17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add 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add 제18조의 2【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add 제19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add 제19조의 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4장 활동지원기관
add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add 제21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add 제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add 제22조의 2【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23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add 제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add 제24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25조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장 활동지원인력
add 제26조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add 제27조 【활동지원사】
add 제28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add 제29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add 제29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add 제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제6장 활동지원급여비용등
add 제31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add 제32조 【급여비용의 산정】
add 제33조 【본인부담금】
add 제34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add 제35조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7장 이의신청등
add 제36조 【이의신청】
add 제37조 【행정소송】
제8장 보칙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add 제39조 【비용의 부담】
add 제4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41조 【전자문서의 사용】
add 제42조 【자료의 제출 등】
add 제43조 【질문 및 검사】
add 제44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add 제45조 【청문】
add 제46조 【수급권의 보호】
제9장 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8조 【양벌규정】
add 제49조 【과태료】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5호,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