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0호,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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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기본원칙】
-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이용
- add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add 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 add 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
- add 제7조의 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 add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add 제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 제2절 지원대상자의발굴
- add 제9조의 2【위기가구의 발굴】
- add 제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 add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 add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add 제12조의 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 add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 add 제14조 【민관협력】
- 제3절 수급권자등의지원
- add 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add 제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 add 제17조 【이의신청】
- add 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관리
- add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 add 제19조의 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 add 제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
- add 제21조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 add 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 add 제22조의 2【맞춤형 급여 안내】
-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1절 사회보장정보및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이용등
- add 제2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 add 제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 add 제24조의 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25조 【대국민 포털 구축 등】
- add 제26조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 add 제27조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 add 제28조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
- add 제2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보호
- add 제30조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 add 제31조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 add 제31조의 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 add 제32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 add 제33조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 add 제34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 제4장 사회보장에관한지역계획및운영체계등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관한계획
- add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add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 add 제37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 add 제38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 add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제2절 지역사회보장운영체계
-
add
제40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 add 제4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 add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add 제42조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 add 제42조의 2【통합사례관리】
- add 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add 제44조
-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원및균형발전
- add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 add 제46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 add 제4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add 제48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 제5장 보칙
- add 제49조 【비밀유지의무】
- add 제50조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2조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 add 제53조 【고발 및 징계요구】
- add 제53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 제6장 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