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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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기본원칙】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이용
add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add 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add 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
add 제7조의 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add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add 제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2절 지원대상자의발굴
add 제9조의 2【위기가구의 발굴】
add 제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add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add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add 제12조의 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add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add 제14조 【민관협력】
제3절 수급권자등의지원
add 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add 제17조 【이의신청】
add 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관리
add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add 제19조의 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add 제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
add 제21조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add 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add 제22조의 2【맞춤형 급여 안내】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1절 사회보장정보및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이용등
add 제2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add 제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add 제24조의 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25조 【대국민 포털 구축 등】
add 제26조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add 제27조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add 제28조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
add 제2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보호
add 제30조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add 제31조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add 제31조의 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add 제32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add 제33조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add 제34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제4장 사회보장에관한지역계획및운영체계등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관한계획
add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add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add 제37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add 제38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add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2절 지역사회보장운영체계
add 제40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add 제4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add 제42조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add 제42조의 2【통합사례관리】
add 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add 제44조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원및균형발전
add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add 제46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add 제4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add 제48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5장 보칙
add 제49조 【비밀유지의무】
add 제50조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2조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add 제53조 【고발 및 징계요구】
add 제53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제6장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과태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3.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0호,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