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841호,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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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관장】
- add 제3조 【정의】
- add 제3조의 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제2장 가입자
- add 제5조 【적용 대상 등】
- add 제6조 【가입자의 종류】
- add 제7조 【사업장의 신고】
- add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 add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 add 제9조의 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 add 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
- add 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
add
제12조 【건강보험증】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add 제13조 【보험자】
- add 제14조 【업무 등】
- add 제15조 【법인격 등】
- add 제16조 【사무소】
- add 제17조 【정관】
- add 제18조 【등기】
- add 제19조 【해산】
- add 제20조 【임원】
- add 제21조 【징수이사】
- add 제22조 【임원의 직무】
- add 제23조 【임원 결격사유】
- add 제24조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add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 add 제26조 【이사회】
- add 제27조 【직원의 임면】
- add 제2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add 제29조 【규정 등】
- add 제30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 add 제32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 add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 add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35조 【회계】
- add 제36조 【예산】
- add 제37조 【차입금】
- add 제38조 【준비금】
- add 제39조 【결산】
- add 제39조의 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 add 제40조 【「민법」의 준용】
- 제4장 보험급여
- add 제41조 【요양급여】
- add 제41조의 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 add 제41조의 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 add 제41조의 4【선별급여】
- add 제41조의 5【방문요양급여】
- add 제42조 【요양기관】
- add 제42조의 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 add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add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 add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add 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add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add 제47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 add 제47조의 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add 제47조의 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add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add 제49조 【요양비】
- add 제50조 【부가급여】
- add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 add 제52조 【건강검진】
- add 제53조 【급여의 제한】
- add 제54조 【급여의 정지】
- add 제55조 【급여의 확인】
- add 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
- add 제56조의 2【요양비등수급계좌】
- add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 add 제57조의 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 add 제58조 【구상권】
- add 제59조 【수급권 보호】
- add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 add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add 제62조 【설립】
- add 제63조 【업무 등】
- add 제64조 【법인격 등】
- add 제65조 【임원】
- add 제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add 제66조의 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 add 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 add 제68조 【준용 규정】
- 제6장 보험료
- add 제69조 【보험료】
- add 제70조 【보수월액】
- add 제71조 【소득월액】
- add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add 제72조의 2
- add 제72조의 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add 제73조 【보험료율 등】
- add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 add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 add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 add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 add 제77조의 2【제2차 납부의무】
- add 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 add 제78조의 2【가산금】
- add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 add 제79조의 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add 제80조 【연체금】
- add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add 제81조의 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 add 제81조의 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add 제81조의 4【보험료의 납부증명】
- add 제81조의 5【서류의 송달】
- add 제81조의 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 add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add 제8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add 제84조 【결손처분】
- add 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 add 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 제7장 이의신청및심판청구등
- add 제87조 【이의신청】
- add 제88조 【심판청구】
- add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add 제90조 【행정소송】
- 제8장 보칙
- add 제91조 【시효】
- add 제92조 【기간 계산】
- add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 add 제94조 【신고 등】
- add 제95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 add 제96조 【자료의 제공】
- add 제96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add 제96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96조의 4【서류의 보존】
- add 제97조 【보고와 검사】
- add 제98조 【업무정지】
- add 제99조 【과징금】
- add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 add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 add 제101조의 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 add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 add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 add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 add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106조 【소액 처리】
- add 제107조 【끝수 처리】
- add 제108조
- add 제108조의 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add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 add 제111조 【권한의 위임】
- add 제112조 【업무의 위탁】
- add 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 add 제114조 【출연금의 용도 등】
- add 제114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9장 벌칙
- add 제115조 【벌칙】
- add 제116조 【벌칙】
- add 제117조 【벌칙】
- add 제118조 【양벌 규정】
- add 제11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