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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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공공시설의 이용】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등
- add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3조의 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 add 제5조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add 제5조의 2【위촉위원의 해촉】
- add 제6조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 add 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add 제7조의 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 add 제7조의 3【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 add 제7조의 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 add 제7조의 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
add
제7조의 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 add 제7조의 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 add 제7조의 8【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등<개정2014.6.30>
- add 제8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 add 제9조 【출연금의 관리】
- add 제10조 【결산서의 제출】
- add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 add 제11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add 제11조의 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 add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add 제12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 add 제12조의 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add 제12조의 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 add 제12조의 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 add 제12조의 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add 제1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 add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 add 제14조의 2【평가인정】
- add 제14조의 3【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 add 제14조의 4【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add 제14조의 5【평가인정 등의 공고】
- 제4장 평생교육사
- add 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 add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 add 제17조 【직무범위】
- add 제18조 【이수과정】
- add 제19조 【연수】
- add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 add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 add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add 제22조의 2【실태조사】
- 제5장 평생교육기관
- add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 add 제23조의 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 add 제24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 add 제25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 add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add 제26조의 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 add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 add 제28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 add 제28조의 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 add 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 add 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 add 제30조의 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 add 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 add 제31조의 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 add 제3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 add 제3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 add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 add 제35조 【사업장의 범위】
- add 제36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 add 제36조의 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 add 제37조
- add 제38조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 add 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 add 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
- add 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 add 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 add 제43조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 add 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 add 제45조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 add 제46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 add 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 add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 add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 add 제49조의 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 add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 add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 add 제51조의 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 add 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 add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 add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 add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 add 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 add 제57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 add 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 add 제59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 add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 add 제61조 【수업료 등】
- add 제62조 【산업체 위탁교육】
- add 제63조 【재무ㆍ회계】
- add 제63조의 2【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 add 제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add 제64조의 2【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 add 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add 제65조의 2【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 add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add 제66조의 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 add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add 제67조의 2【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 제6장 문해교육<개정2024.4.16>
- add 제68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 add 제69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 add 제7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 add 제70조의 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 add 제7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 add 제72조 【문해교육의 지원】
- add 제7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 add 제73조의 2【국가문해교육센터】
- add 제73조의 3【시ㆍ도문해교육센터】
- add 제7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 add 제75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 add 제75조의 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add 제76조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 add 제76조의 2【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 add 제76조의 3【지도ㆍ감독】
- add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77조의 2【규제의 재검토】
- add 제77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