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839호,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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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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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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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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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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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북자치도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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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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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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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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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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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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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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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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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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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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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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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종합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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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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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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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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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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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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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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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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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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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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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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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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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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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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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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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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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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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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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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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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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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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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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차전지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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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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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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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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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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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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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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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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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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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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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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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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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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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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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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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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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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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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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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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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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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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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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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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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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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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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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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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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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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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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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금융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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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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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금융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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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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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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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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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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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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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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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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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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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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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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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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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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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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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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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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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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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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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험양식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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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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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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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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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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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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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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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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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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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특례의 존속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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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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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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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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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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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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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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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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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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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주민투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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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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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특례부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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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사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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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해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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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국가공기업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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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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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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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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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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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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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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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감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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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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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자치감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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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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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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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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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정치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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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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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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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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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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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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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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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