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0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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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 add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3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 add 제3조의 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 add 제3조의 4
- add 제4조 【인가신청서】
-
add
제5조 【인가의 세부기준】
- add 제5조의 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 add 제5조의 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 add 제5조의 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 add 제5조의 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 add 제5조의 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 add 제5조의 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 add 제5조의 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 add 제6조
- add 제6조의 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 add 제6조의 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 add 제6조의 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 add 제6조의 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 add 제6조의 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 add 제6조의 7
- add 제7조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 add 제8조
- add 제9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add 제9조의 2【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 add 제10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 add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 add 제11조의 2【금융채의 발행 등】
- add 제12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 add 제13조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 add 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 add 제15조 【손자회사의 범위】
- add 제16조
- add 제16조의 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 add 제16조의 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 add 제16조의 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 add 제16조의 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add 제16조의 6【신용공여한도 등】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19조의 2
- add 제19조의 3
- add 제19조의 4
- add 제19조의 5
- add 제20조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 add 제21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의 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 add 제22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 add 제23조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 add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 add 제24조의 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add 제24조의 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 add 제24조의 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add 제24조의 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 add 제25조
- add 제26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 add 제27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 add 제27조의 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add 제28조 【경영지도기준】
- add 제29조
- add 제30조 【업무보고서】
- add 제31조 【경영공시】
- add 제31조의 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 add 제31조의 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add 제32조 【해산 및 합병의 인가】
- add 제33조 【보고사항】
- add 제33조의 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 add 제33조의 3【권한의 위탁】
- add 제33조의 4【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add 제3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add 제3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add 제36조 【가산금】
- add 제37조 【독촉】
- add 제38조 【체납처분의 위탁】
- add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