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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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소방시설】
add 제4조 【소방시설등】
add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add 제6조 【소방용품】
제2장 소방시설등의설치ㆍ관리및방염(防炎) 제1절 건축허가등의동의등
add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add 제8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add 제9조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add 제10조 【주택용소방시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의관리등
add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add 제12조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add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add 제14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add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add 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add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add 제18조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add 제19조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add 제20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add 제21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22조 【위원의 임명ㆍ위촉】
add 제2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add 제2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2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add 제26조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add 제27조 【위원의 수당】
add 제28조 【운영세칙】
add 제2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3절 방염
add 제30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add 제31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add 제32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제3장 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
add 제3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add 제34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add 제35조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add 제36조 【자체점검 결과 공개】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add 제3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add 제38조 【시험의 시행방법】
add 제39조 【시험 과목】
add 제40조 【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add 제41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add 제4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add 제43조 【응시원서 제출 등】
add 제4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add 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5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
add 제46조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add 제47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제6장 보칙
add 제4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49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add 제5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add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