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0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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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 add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add 제3조의 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 add 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 add 제4조의 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 add 제4조의 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 add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 add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 add 제6조의 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 add 제6조의 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 add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add 제7조의 2【적용범위】
- add 제7조의 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 add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 add 제12조
- add 제13조 【외국법인등의 범위】
- add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 add 제14조의 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 add 제14조의 3【신용평가의 대상】
- add 제14조의 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 add 제14조의 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인가및등록 제1절 인가요건및절차
- add 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 add 제16조 【인가요건 등】
- add 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18조 【예비인가】
- add 제19조 【인가유지요건의 완화】
- add 제19조의 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 add 제19조의 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 add 제19조의 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 제2절 등록요건및절차
- add 제20조 【등록업무 단위】
- add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 add 제22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23조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add 제23조의 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지배구조
- add 제24조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6조의 2
- add 제27조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2조의 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add 제33조
- 제3장 건전경영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감독
- add 제34조 【재무건전성 유지 등】
- add 제35조 【경영건전성기준】
- add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 제2절 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
- add 제37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add 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 add 제39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 add 제40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 add 제41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 제4장 영업행위규칙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등
- add 제42조 【상호의 제한】
- add 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 add 제44조 【부수업무 등의 공고】
- add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add 제46조 【업무위탁의 보고 등】
- add 제47조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 add 제48조
- add 제49조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 add 제50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add 제51조
- 제2관 투자권유등<개정2009.2.3>
- add 제52조
- add 제52조의 2
- add 제53조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6조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 add 제57조 【등록업무의 위탁】
- add 제58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59조
- 제3관 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등
- add 제59조의 2【약관】
- add 제60조
- add 제61조
- add 제62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 add 제63조 【소유증권의 예탁】
- add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add 제64조의 2【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 add 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영업행위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의영업행위규칙
- add 제66조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 add 제66조의 2【최선집행의무】
- add 제67조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 add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69조 【신용공여】
- add 제70조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 add 제71조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 add 제72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 add 제73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 add 제73조의 2【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 add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 add 제75조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 add 제76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add 제77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77조의 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 add 제77조의 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 add 제77조의 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 add 제77조의 5【신용공여의 범위 등】
- add 제77조의 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 add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영업행위규칙
- add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 add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 add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 add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 add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 add 제84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 add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 add 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 add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88조 【성과보수의 제한】
- add 제89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add 제90조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 add 제91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 add 제92조 【자산운용보고서】
- add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 add 제94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 add 제9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add 제96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add 제97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 제3관 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의영업행위규칙
- add 제98조 【계약의 체결】
- add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99조의 2【성과보수의 제한 등】
- add 제100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 add 제101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add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add 제102조의 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제4관 신탁업자의영업행위규칙
- add 제103조 【신탁의 종류】
- add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 add 제105조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 add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 add 제107조 【여유자금의 운용】
- add 제108조
- add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110조 【신탁계약】
- add 제111조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 add 제112조 【수익증권의 매수】
- add 제113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add 제114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 add 제11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add 제116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 add 제117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 add 제11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add 제118조의 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118조의 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에대한특례<신설2016.1.12>
- add 제118조의 4【등록요건】
- add 제118조의 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118조의 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add 제118조의 7【명칭의 제한】
- add 제118조의 8【내부통제기준】
- add 제118조의 9【증권의 청약】
- add 제118조의 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 add 제118조의 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 add 제118조의 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 add 제118조의 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 add 제118조의 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 add 제118조의 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 add 제118조의 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 add 제118조의 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 add 제118조의 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 add 제118조의 19【배상책임을 지는 자】
- add 제118조의 20【중앙기록관리기관】
- add 제118조의 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 add 제118조의 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 add 제118조의 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 제3편 증권의발행및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 add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add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 add 제121조 【일괄신고서】
- add 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 add 제123조 【예측정보의 범위】
- add 제124조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 add 제124조의 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 add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add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add 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 add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add 제129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 add 제129조의 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 add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 add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add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 add 제133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add 제134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add 제13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 add 제136조 【공시 제외사항】
- add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add 제138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2장 기업의인수ㆍ합병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 add 제139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 add 제140조 【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 add 제141조 【특별관계자의 범위】
- add 제142조 【소유에 준하는 보유】
- add 제143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 add 제144조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 add 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
- add 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
- add 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 add 제148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 add 제149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 add 제150조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 add 제151조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 add 제152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2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의보고
- add 제153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add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 add 제155조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 add 제156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add 제157조 【중요한 사항의 범위】
- add 제158조 【의결권행사 제한기간】
- add 제159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3절 의결권대리행사의권유제한
- add 제160조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 add 제161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162조 【공공적 법인의 범위】
- add 제16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 add 제163조의 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 add 제164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 add 제165조 【정정요구 등】
- add 제16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3장 상장법인의사업보고서등
- add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 add 제168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add 제169조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 add 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add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 add 제172조 【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 add 제173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 add 제174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 add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 add 제176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3장 의2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신설2009.2.3>
-
add
제176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 add 제176조의 3
- add 제176조의 4
-
add
제176조의 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
add
제176조의 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 add 제176조의 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add 제176조의 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 add 제176조의 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 add 제176조의 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 add 제176조의 11
- add 제176조의 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add 제176조의 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add 제176조의 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 add 제176조의 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 add 제176조의 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 add 제176조의 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 add 제176조의 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 add 제176조의 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 제4장 장외거래등
- add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 add 제177조의 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add 제178조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 add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 add 제180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add 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
- add 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
- add 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 add 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 add 제185조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 add 제186조
- add 제186조의 2【위험회피목적 거래】
- add 제186조의 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add 제187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 add 제188조 【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 add 제18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add 제190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 add 제191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 add 제192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add 제193조
- 제4편 불공정거래의규제
- add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 add 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 add 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 add 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
- add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add 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 add 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add 제200조의 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 add 제200조의 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add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 add 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 add 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 add 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
- add 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
- add 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 add 제206조의 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 add 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
- add 제207조의 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 add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 add 제208조의 2【순보유잔고의 보고】
- add 제208조의 3【순보유잔고의 공시】
- add 제208조의 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 add 제208조의 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 add 제209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 add 제210조 【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 add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211조의 2【교차판매협약 등】
- add 제212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 add 제213조 【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 add 제214조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구성등 제1절 투자신탁
- add 제215조 【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 add 제216조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 add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 add 제218조 【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 add 제219조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 add 제22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 add 제22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 add 제222조 【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 add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 add 제224조 【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224조의 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 add 제225조 【일부해지사유】
- add 제225조의 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 add 제226조 【투자신탁의 합병】
- 제2절 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 add 제227조 【정관 기재사항 등】
- add 제228조 【설립등기의 첨부서류】
- add 제229조 【정관의 변경】
- add 제230조 【신주의 발행조건】
- add 제231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 add 제231조의 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 add 제232조 【청산인 등의 등기】
- add 제233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 add 제233조의 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 add 제234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 add 제235조 【지분증권】
- add 제236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 add 제236조의 2【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3절 조합형태의집합투자기구
- add 제237조 【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add 제238조 【해산의 보고 등】
- add 제239조 【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종류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종류
- add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 add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제2절 특수한형태의집합투자기구
- add 제242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add 제24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add 제244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add 제24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add 제24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 add 제247조 【지정참가회사】
- add 제248조 【설정 또는 설립 등】
- add 제24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add 제25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 add 제251조 【소유재산 등의 공고】
- add 제252조 【운용특례】
- add 제252조의 2
-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환매
- add 제253조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 add 제254조 【환매방법의 예외】
- add 제255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 add 제256조 【환매연기 사유】
- add 제257조 【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 add 제258조 【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 add 제259조 【일부환매】
- 제5장 평가및회계
- add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add 제261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 add 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 add 제263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 add 제264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 add 제265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add 제265조의 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266조 【이익금의 분배 등】
- add 제267조
-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
- add 제268조 【증권의 예탁 등】
- add 제269조 【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 add 제270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개정2021.10.21>
- add 제271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 add 제271조의 2【등록의 요건 등】
- add 제271조의 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 add 제271조의 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271조의 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 add 제271조의 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 add 제271조의 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 add 제271조의 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 add 제271조의 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271조의 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add 제271조의 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add 제271조의 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개정2021.10.21>
- add 제271조의 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 add 제271조의 14【사원 및 출자】
- add 제271조의 15
- add 제271조의 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 add 제271조의 17
- add 제271조의 18
- add 제271조의 19【투자목적회사】
- add 제271조의 20【업무집행사원 등】
- add 제271조의 21【등록의 요건 등】
- add 제271조의 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 add 제271조의 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 add 제271조의 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add 제271조의 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add 제271조의 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add 제271조의 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271조의 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3절 은행및보험회사에대한특칙<신설2015.10.23>
- add 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
- add 제273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제8장 감독ㆍ검사
- add 제274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 add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 add 제275조의 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관계회사
- add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 add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278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 add 제279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 add 제280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add 제28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282조 【영업행위준칙 등】
- add 제283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 add 제284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add 제285조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add 제286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287조 【업무준칙 등】
- add 제288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 add 제289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10장 삭제<2015.10.23>
- add 제290조
- add 제291조
- add 제292조
- add 제293조
- add 제294조
- add 제295조
- add 제296조
- add 제297조
- add 제297조의 2
- add 제298조
- add 제299조
- add 제300조
- add 제300조의 2
- 제11장 외국집합투자증권에대한특례
- add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 add 제302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 add 제303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 add 제304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 add 제305조 【설립등기】
- add 제306조 【회원】
- add 제307조 【업무 등】
- add 제308조 【조직 및 정관 등】
- add 제309조 【협회에 대한 조치】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add 제310조 【예탁대상증권등】
- add 제311조 【설립등기】
- add 제312조 【특별한 이해관계】
- add 제313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add 제314조 【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 add 제315조 【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 add 제316조 【발행인의 통지사항】
- add 제317조
- add 제317조의 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 add 제318조
- 제2장 의2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신설2013.7.5>
- add 제318조의 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 add 제318조의 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 add 제318조의 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318조의 5【예비인가】
- add 제318조의 6【특별한 이해관계】
- add 제318조의 7【금융투자업관계기관】
- add 제318조의 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 add 제318조의 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 add 제318조의 10【주식소유의 제한】
- add 제318조의 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제3장 증권금융회사
- add 제318조의 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 add 제319조 【인가】
- add 제320조 【업무】
- add 제321조 【특별한 이해관계】
- add 제322조 【사채의 발행】
- add 제323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 add 제32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장 의2신용평가회사<신설2013.8.27>
- add 제324조의 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 add 제324조의 3【인가요건 등】
- add 제324조의 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324조의 5【예비인가】
- add 제324조의 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 add 제324조의 7【부수업무】
- add 제324조의 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 add 제324조의 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 add 제324조의 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4장 종합금융회사
- add 제3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 add 제326조 【표지어음의 발행】
- add 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 add 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 add 제329조 【어음관리계좌】
- add 제330조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 add 제331조 【지점등의 인가】
- add 제332조 【채권의 발행】
- add 제333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 add 제334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add 제335조 【자기자본의 범위】
- add 제336조 【신용공여의 범위】
- add 제337조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 add 제338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add 제339조 【증권의 투자한도】
- add 제34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add 제34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add 제342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 add 제343조
- add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5장 자금중개회사
- add 제34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add 제346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add 제34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제6장 단기금융회사
- add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 add 제349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 add 제350조 【등록요건】
- add 제351조 【등록절차 등】
- add 제352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제8장 금융투자관계단체
- add 제353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 add 제354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제7편 거래소<개정2013.8.27>
- add 제354조의 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 add 제354조의 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 add 제354조의 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add 제354조의 5【예비허가】
- add 제354조의 6【거래소의 책무】
- add 제355조 【이상거래】
- add 제356조 【임원의 자격】
- add 제357조 【특별한 이해관계】
- add 제357조의 2【감사위원회】
- add 제358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add 제359조 【회원의 구분】
- add 제360조 【공시규정의 적용대상】
- add 제361조 【정보제공 등의 요청】
- add 제36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 add 제363조 【구상권의 행사 등】
- add 제364조 【시세의 공표 등】
- add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 add 제366조 【주식소유의 제한】
- add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 add 제368조 【시장효율화위원회】
- 제8편 감독및처분 제1장 명령및승인등
- add 제36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 add 제370조 【승인사항 등】
- add 제371조 【보고사항 등】
- 제2장 검사및조치
- add 제372조 【검사업무의 위탁】
- add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add 제374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제3장 조사등
- add 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add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add 제377조 【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 add 제378조 【조사공무원】
- 제4장 과징금
- add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 add 제379조의 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 add 제380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 add 제38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add 제382조 【가산금】
- add 제383조 【체납처분의 위탁】
- add 제383조의 2【환급가산금의 이율】
- add 제383조의 3【결손처분】
- 제9편 보칙
- add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 add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add 제386조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 add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 add 제387조의 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add 제388조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 add 제388조의 2【부당이득액의 산정】
-
add
제388조의 3【규제의 재검토】
- 제10편 벌칙
- add 제389조 【중요한 사항】
- add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