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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책무】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적용범위】
제2장 먹는물의수질관리
add 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add 제6조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add 제7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add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add 제8조의 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3장 샘물등의개발및보전<개정2012.6.1>
add 제8조의 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add 제8조의 4【주민등의 의견청취】
add 제8조의 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9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add 제10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add 제11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add 제12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12조의 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add 제13조 【환경영향조사】
add 제14조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add 제14조의 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add 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add 제16조 【결격 사유】
add 제17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add 제18조 【환경영향심사】
제4장 영업
add 제19조 【판매 등의 금지】
add 제20조 【시설 기준】
add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add 제22조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add 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add 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add 제25조 【영업의 승계】
add 제26조 【수입신고 등】
add 제27조 【품질관리인】
add 제28조 【품질관리교육】
add 제29조 【건강진단】
add 제30조 【준수 사항】
add 제31조
add 제31조의 2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제5장 기준과표시등
add 제36조 【기준과 규격】
add 제37조 【표시기준】
add 제38조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add 제39조 【광고의 제한】
add 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add 제40조의 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제6장 검사
add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add 제41조의 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add 제4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add 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
add 제44조 【소비자보호】
제7장 영업자에대한지도ㆍ감독
add 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add 제46조 【폐쇄조치 등】
add 제47조 【폐기처분 등】
add 제47조의 2【공표명령】
add 제47조의 3【먹는샘물등의 회수】
add 제48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48조의 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add 제49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50조 【청문】
add 제51조 【과징금 처분】
add 제51조의 2【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8장 보칙
add 제52조 【국고보조】
add 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4조 【자료의 요청】
add 제55조 【위임과 위탁 등】
add 제56조 【수수료】
제9장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양벌규정】
add 제61조 【과태료】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법률 제20625호,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