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법률 제20608호, 2024.12.31.)

이동
  •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1. 명칭
  • 2. 목적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 조직에 관한 사항
  •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⑫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 ⑬ 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